▲ 이회창 선진자유당 총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konas.net

이날 이회창 선진자유당 총재는 환영사에서 싱가폴 이광요 수상과의 일화를 회고하며 “우리나라 정도의 인력과 능력에 민족의 우수성을 합친다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를 인구 천만 사이의 작은 부분으로 쪼개서 싱가폴, 핀란드 같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잠재력을 발휘하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고 국가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87년의 최종헌법 이후 20년간의 민주화 시기는 선진화를 대비한 과도체제였으나 이제 50년,100년을 내다보는 국가구조를 생각하고 '국가대개조'를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총재는 '국가대개조'를 통하여 국가의 구조를 변화시켜 분화권하는게 시대의 조류로, 이를 주도하지 않으면 일본에 우리가 겪었던 치욕(일제 식민지)을 또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총재는 "이제 강소국 연방제에 따른 '국가대개조'는 당장 착수할 비전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다듬어, 현실적인 개혁을 실현해 가야한다“고 덧 붙였다.
 
이자리에 참석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과거의 관습에 얽매어 지방의 자율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행정체제가 100년간 지속되어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에도 맞지 않고 반나절 생활권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강소국 연방제 토론회를 통해 미래 국가비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  이명수의원이 강소국 연방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선진 자유당 정책연구원장 이명수 의원은 「국가구조 및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강소국 연방제」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우리나라는 고유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적당한 규모의 중간국가로 싱가폴과 같은 소국가와 미국 같은 대국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소국 연방제’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시도를 폐지하고 60-70개의 통합시를 만들자'는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않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세계 선진국과의 경쟁력도 떨어 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광역화,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입법권과 재정권 등을 갖고 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선진국과 직접 경쟁하는 국가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강소국 위주의 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강소국 연방제는 주요 내용은 ▲ 6-7개의 광역정부 편성 ▲ 기초자치 단체를 120-200개의 시군으로 편성 ▲ 지방정부의 입법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조세 재원강화  ▲ 상,하 양원제 운영 등이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