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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미봉남은 되레 北의 자살행위

한국주도 통일 시나리오 개발, 집중 반복연습해야

Written by. 여영무   입력 : 2008-10-31 오후 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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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목할 중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첫째 올해는 10년 친북반미 좌파정권이 물러가고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보수정권이 집권한 첫해라는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10년간 천문학적 대북퍼주기 햇볕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비핵․ 개방․ 3000'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보수적 대북정책이 자리잡게 되었다.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방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함으로써 1인당 연간 소득을 3000달러로 끌어올려 북한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은 발끈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면서 중상 비방하고 나섬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2008년 내내 냉각상태에 빠졌다.

전환기의 남북관계, 욕설에 이어 통미봉남인가

둘째로 지난 8월 부터 시작된 김정일의 와병통치로 인한 한반도 급변사태 조짐의 전환기 현상이다. 김정일은 지난 8월 중순이후 10월 20일까지(이글 작성날짜) 2개월 이상 활동이 없는 상태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은 10월 11일 오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인민군 제821부대 산하 여성포중대를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중앙TV는 10장의 김정일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것들이 최근 찍은 사진인지 과거 찍어둔 사진인지 알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더구나 이 사진들은 동영상이 아니고 정사진인데다 머리와 얼굴모습, 선글라스, 점퍼 차림등 그의 동작 의상들이 과거 것들과 별반 다른점이 없었다. 그들이 공개한 사진들이 과연 김정일 와병후 회복한 모습을 찍은 것인지 과거사진들을 적당히 수정해 현재 사진으로 위장한 거짓인지 알수 없다.

김정일이 실제 생존해 있고 건강하다면 북한은 반드시 동영상을 공개하고 활동하는 모습과 함께 갈아입은 의상,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은 60여년간 은둔 비밀의 장막에 밀폐된 1인독재체며 언론자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공개된 사진의 진위를 그 누구도 검증하거나 반박할 시스템이 전무하다. 북한이 정권출범 부터 최근까지 일관되게 변함없이 즐겨 써먹는 대외 대남 전략전술은 허위 기망, 위장 식언등 전천후 속임수이기 때문에 10월의 김정일 사진공개도 믿기 어려운 것이다.
  김정일 와병설과 사진공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조치등 북한의 최근 상황은 과거 김일성 사망설이 날돌던 1986년과 김일성이 실제로 사망한 1994년과도 비교되는 닮은 점이 많아주목된다. 1986년 11월 한반도가 '김일성 사망설'로 크게 출렁이다가 보름이 지난 11월 18일 김일성이 평양공항에서 몽골 공산당수를 영접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조롱하듯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부마저 김의 사망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국내 한 언론은 '김일성 사망'기사를 사실로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86년 김일성 사망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김정일도 그때 김일성 사망설 각본대로 이번 와병설 혹은 건강 이상설을 퍼뜨려 놓고 나중에 등장, '깜짝쇼'를 저지르지나 않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심지어 김정일의 중국방문 깜짝쇼를 연출한다는 첩보도 나돌고 있지만 확인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은 워낙 밀폐된 체제라 김정일의 건강문제도 단순히 짐작할뿐 누구도 사실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 번째 전환상황은 미국이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예고된 일이지만 한때 북핵검증을 둘러싸고 북한이 영변핵시설 불능절차를 중단하고 핵시설을 복원하는 수순을 밟으므로써 테러지원국 해제가 물건너 간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돌았다. 북핵검증절차를 둘러싼 북-미갈등과 영변핵시설 원상복구작업은 김정일 와병설과 함께 북한급변사태로 돌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냈다. 한동안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며 김정일이 앞으로도 장기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반도 급변상황 대비의 고삐는 늦춰지지 않을 것이다.

부시의 북한 테러리즘지원국 해제는 성급한 졸수

  임기종료 몇 개월 남겨놓고 북핵등 대외정책 실패로 초조해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확실하고도 되돌릴수 없는 핵검증 절차실천과 종국적인 완전한 핵폐기 보장없이 10월 11일(미국시간)서둘러 북한을 테러리즘 명단에서 삭제해준 것이다. 한국등 관계국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샀다.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환영했지만 한나라당과 민간단체들, 그리고 언론들은 부시 대통령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부정적 반응들을 보였다. 특히 일본정부는 자국민 납치문제가 미결인체 부시 대통령이 충분한 상의없이 몇시간전 통고만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데 대해서 배신감과 분노를 금치못하는 표정들이었다.

한마디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은 하나의 미봉책으로서 한국등 우방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핵무기폐기라는 진짜 골치아픈 최종적인 난제는 다음 행정부에 안겨지고 말았다. 하지만 북한이 공갈협박, 숨박꼭질 해가면서 애지중지 하는 '만병통치약' 핵무기를 포기할 턱이 결코 없어 보인다.

미국(한국 포함)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막으려고 1990년대부터 20년간 여러차례의 합의와 갖가지 공동성명등으로 협상해왔는데도 북한은 속임수끝에 기어코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 보유국이 되고 만 것이다. 북한 특유의 공갈협박과 기만, 허위, 위약, 식언에다 친북반미정권의 헤프기 짝이 없는 단말적 대북퍼주기 햇볕정책, 그리고 역대 미행정부의 천진난만한 온탕냉탕 대북정책이 결국 대실패작을 낳고 말았다.

'비핵․개방․3000' 새 대북정책으로 햇볕정책 설자리 잃어

이명박 대통령은 2월 취임사에서 남북통일은 7000만 국민의 염원이라면서 남북관계가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면서  그것이 바로 동족을 위하는 길이고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짐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의 정치 지도자는 7000만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할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또 당선인 자격으로서 지난 2월1일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 월스트리트저널등 3개 신문과의 공동회견에서 이른바 ‘대북경협 4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요지는 지난 2개의 직전정권들이 북한과 맺은 대북 경제지원에 관한 합의사항들(6․15공동선언과 10․4선언 포함)은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가 밝힌 4개 기준은 ①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여부 ② 개별 합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③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의 존재 유무 등이다. 이 기준에 입각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지금 당장 이행 가능한 사업, 추후 착수가 가능한 사업, 시행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당선인의 이런 입장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며 북한은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7월11일 국회본회의 연설에서 이런 신 대북정책을 보완,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조속한 시일 안에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6.15 선언'(2000)과 '10.4 선언'(2007)뿐 아니라 '7.4 공동선언'(1972), '남북기본합의서'(1992), '한반도 비핵화선언'(1992)등 그 동안 남북 간에 타결된 모든 합의사항들을 함께 테이블 위에 꺼내 놓고 이들 “합의사항들을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진지한 대화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구체적인 제안들은 선거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좀더 친절하게 현실에 맞게 보충해서 설명한 내용들이다. 여기에 상호주의논리도 추가되었다.

북한이 1970년이래 2007년까지 35년간 한국과 맺었거나 선언한 공동성명 혹은 선언들중 대북경제지원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은 매어 달리다시피 고수하고 이득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묵살, 내동댕이 쳐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취임후 합의사항의 유불리를 떠나서 1970년대 이후 남북간의 모든 공동성명과 선언등 합의사항들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허심탄회하게 재검토보자는 것은 매우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안인 것이다.

북한은 한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욕설과 극언을 퍼부으면서 행패를 부리지만 두 합의사항들은 과거 친북반미 좌파정권들이 한국민들 의사와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친북이념적 편향에 따라 독단적으로 채택한 것들이었다. 그런데다 '10․4선언'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불과 4개월을 남겨놓고 실현가능성등 충분한 검토없이 김정일과 서둘러 채택한 선언이었기 때문에 후속 보수정권과 한국민들이 도저히 준수할 수 없는 과중한 천문학적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대북지원 내용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햇볕정책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 다수표로 선출한것과 4월 총선에서 보수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한국 국민들이 과거 친북반미 좌파정권의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퍼주기정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한국의 ‘친북ㆍ좌파’ 논리를  대변’하는 노무현 씨와 친북반미 시민단체들이  “10.4 선언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명박 정부를 성토하지만 그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부담(일부논자들은 50조~60조원이 소요된다고 함)을 지는 '10.4 선언'은  도저히 실천ㆍ이행될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북의 막말 비방과 금강산 피격으로 남북관계 최악상태

이명박 정부 출범후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4월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남비방을 집중적으로 퍼붓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역도(逆徒)’라는 막말까지 하면서 ‘비핵·개방·3000’을 비롯한 대북 정책을 총체적으로 전면 거부하고 나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4월 1일 ‘남조선 당국이 반북 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을 통해 “지금처럼 북남선언들과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에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선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등 새 대북정책을 맹공했다. 노동신문의 이같은 논평은 3월 27일 이 대통령이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로,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한데 따른 북한 나름의 격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때부터 북한이 남북관계의 대립적 긴장구도를 상당기간(1~2년간) 감수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의 이 같은 과격한 반응은 이명박 정부가 비핵과 개방을 촉구하는등 상호주의적인 대북정책전환을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단절도 불사하겠다는 고강도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런 과격성은 이명박 정부를 과거 친북반미 좌파정권때 처럼 햇볕정책-대북퍼주기와 '민족공조' 모드로 되돌리려는 무모함이자 새 정부 길들이기 전략전술에 다름 아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4·19 캠프데이비드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제의한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도 4월 26일 이 정부의 ‘불안감과 초조감의 집중적 발로’ ‘반통일 골동품’ 등으로 매도하면서 거부했다. 그들은 이 대통령을 ‘역도(逆徒)’라고 모욕한데 이어 4월 8일에는 ‘이명박 패당, 반역패당’ ‘일자 무식쟁이’ ‘정치 몽유병환자’ ‘얼뜨기’ 등의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서 자제와 무시정책으로 일관했다. 깡패기질처럼 저질 욕설로 거품을 내품는등 거친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갑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방한 건수가 78회에 달하며 이는 10일 중 8일 이상 대남 비방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3월 26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규정,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북한은 3월 29일 남한이 이에 불응시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김영철 중장)의 협박성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은 3월 30일 개인 논평에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김태영 합참 의장이 3월 26일 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3월 27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사무소에서 남측 당국자 11명을 사실상 추방한 데 이어 3월과 6월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등 대남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10월 7일에도 서해상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함으로써 대남 대미 무력시위를 계속했다.

3월부터 시작된 남북긴장관계는 7월 11일 금강산에서 한국관광객 피살로 극에 달했다. 북한군은 이날 군사통제구역에 침입했다면서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여․53)에게 근접거리에서 총을 쏘아 사망케했다. 한국측은 재발방지촉구와 남북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망원인을 조사하자고 제의했으나 북측(군부담화 포함)은 오히려 한국정부와 사망자의 책임으로 돌려 적반하장식 비난공격을 퍼부었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행위는 반인륜적 적대행위

이는 동이 터 날이 훤한 아침에 한국 관광객임이 명백한 50대 여성을 총으로 사살한 범죄를 숨기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그후 금강산 관광은 10월 중순 현재까지 중단되었고 현대아산측 인원들도 필수요원들만 빼고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북한 군부담화는 피격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정부가 지난 5월 중순 제의한 옥수수 5만t 대북식량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도 미국의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미측이 요구한 모니터링 범위 확대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신 대북정책에 적대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증거다. 여기에 미국외 러시아와 이탈리아, 독일 등도 대북 지원에 나섬으로써 북측으로서는 남측의 식량지원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자세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으로 풀어보려 했던 정부의 동포애적 선의마저 북한은 거부한 것이다.

그러다 북한의 선제의에 따라 10월 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어렵게 열려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듯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당국간 대좌인데다  9월 25일 북한측의 선(先)제의로 1월25일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회담이어서 그만큼 관심도가 높았다. 하지만 결말은 역시 실망뿐이었다.

북측은 한국 민간단체 일각의 대북 전단 살포 사례를 나열한 뒤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합의 사항 위반’이라면서 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북측은 이에 덧붙여 ‘개성공단과 개성 관광에의 엄중한 후과, 남측 인원의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 개성·금강산 지구 남측 인원의 체류 불가’ 등을 내세워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북한군의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살해사건에 대해 당국간 협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및 신변 안전보장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한국측 요구는 묵살되고 말았다.

  10월 중순현재 7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계기로 북-미관계 개선이 속도를 내면서 통미봉남전략은 더욱 박차를 가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10월 들어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즘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함으로써 북-미관계는 더욱 개선될 조짐을 보였고 이로인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돌파구 마련 가능성은 당분간(1~2년간) 한층 희박해 보인다.

北의 通美封南-대결정책은 화해 교류협력 시대정신 역행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대남적대시 정책으로 특별한 돌발계기가 없는한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침체와 교착상태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함으로써 햇볕정책과 대북유화로 유도하려는 확고한 의도 때문이다. 그들이 노리는 목표는 통미봉남전략을 통해 남측이 준수를 주저 또는 반대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을 관철시키려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일이 직접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서명했다는 명분아래 두 선언에 대한 남측의 거부는 자신의 체면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또 두 선언이 실천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남한내 친북반미 좌파세력들을 선동, 남한 '흔들기작전'과 대남적화전략전술에 제동이 걸릴뿐 아니라 북한 정권 생존전략에도 불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온겨레의 항거에 부딪혀 수치스러운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저주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유는 남한내에서 활동하는 친북반미 좌파들에게 보내는 격려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친북반미 '민족공조'세력들이 보수정권아래서도 용기를 잃지말고 종전대로 미국산 소고기등 적절한 이슈를 물고늘어져 민중을 선동선전하면서 한국정부에 맞서 싸우고 대결하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셋째로 북핵문제와 김정일의 와병통치로 인한 골치아픈 세습문제로 북한이 곤경에 처해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경제적 궁핍과 아사자증가와 탈북자들의 행렬,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압력등이 김정일 와병통치와 함께 극복할 수 없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정권 전환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남쪽으로부터의 간접적인 압박과 '간섭'을 차단 또는 완화함으로써 자신들 각본대로 후계체제를 추진하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북한 급변사태'뉴스가 국제적으로 주요언론을 장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정일 정권에는 심리전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일 수 밖에 없다.

넷째로 와병중인 김정일이 당장의 정권생존과 후계구도에 관한 돌파구 마련과 '대남 길들이기작전'을 위해서 미국카드를 극대화 하려는 계략도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북이 미국 카드를 사용하는 동안 초조한 남쪽이 몸 달아 초지를 꺾고 굴복하고 들어오도록 하려는 음모일수도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망상이자 어리석은 책략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정부 여러갈래의 북한붕괴 시나리오 개발, 집중적으로 반복연습해야

한국정부는 그밖에도 여러갈래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예상 시나리오를 개발해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통미봉남전략으로 한국을 북핵문제에서 고립, 배제시키려 해도 정부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된다. 물론 신축성과 유연성 마저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당분간 사태를 관망하면서 끈기와 인내를 갖고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초조감과 성급함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밀물 썰물의 이치처럼 만물은 기다리면 반드시 밀물때(남북대화 기회)가 오기 마련이다.

북한이 남한과 대립·갈등 관계를 확대해 봐야 실익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해마다 남한에서 비료와 쌀을 40만t 50만t씩 듬뿍 듬뿍 갖다쓰던 '햇볕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자 대남 비방중상과 호전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결국 ‘퍼주기 정책’을 바라는 생떼쓰기에 다름 아니다. 북의 식량난은 남한의 연속적 지원없이는 해결할 수 없으며 핵폐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한국을 빼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요구한다면 비방중상을 당장 중단하고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통일부도 6·15 및 10·4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협의 가능성을 언급한 터에 북한이 과도하게 앵돌아져 호전적 심통을 부린다면 이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북한이 계속 남북긴장으로 생떼를 부린다면 남한 동포와 국제적으로 망신만 살뿐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http://www.newsandpeople.com/)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남북전략연구소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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