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 위해 미국 힘 이용해야"
이춘근 박사,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자유대한민국의 통일은 국제문제이자 내부문제이며, 북한 김정일의 건강 이상으로 인한 급변상황 발생시 이는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힘을 이용해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이춘근 국제정치학 박사가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30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서 김덕홍 전 북한 여광무역총연합회사 사장의 특별 강연에 이은 국제정치학 측면에서의 논평을 요청 받고 이렇게 말하고 "내부문제는 북한을 보는 우리의 시각인데 정작 우리의 태도는 북한을 그냥 분석대상으로만 보고 김정일이 죽으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일본은 어떻게 할거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는 북한 문제를 우리 문제로 보지 않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것"이라고 우리사회 저변에서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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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사는 "국제적 측면에서 김정일의 죽음은 독재 정치권력이 무너지고 진공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힘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가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강대국과 동맹을 맺을 때 고려사항이 '이 나라가 (자국에)어떤 이익을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데, 땅(영토)에 대해 이익이 된다고 하는 나라와는 동맹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중국-러시아의 경우는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바로 이런 것이 국제정치 이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무너지면 집단지도체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라며 지난 박정희 대통령 정권과 비교하면서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에서는 지도자가 맘에 안 들면 침묵을 하던가 투표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전체주의 독재는 침묵을 지킬 자유도 없고 반드시 나가서 좋다고 해야한다. 그런데 북한은 더 나아가 신정(神政)국가이고 북한 지도자는 신(神)이고 그래서 김정일이 쓰러져도 이상이 없는 것이다"며 "이런 것을 두고 잘 굴러간다고 하면 비교정치 이론을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민주국가는 정책결정을 여러 사람이 하지만 독재국가는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신인 김정일이 죽으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급변사태를 의미한다"며 "김정일의 유고 가능성은 위기일 뿐만 아니라 남한 주도의 통일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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