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공동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8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활용에 대비한 전력보강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북한은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비핵화를 중단하는 강수를 보이며 미국을 威脅했고, 결국 미신고 시설에 관한 접근 시, 북한과의 합의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를 얻어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미국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IAEA가 설치한 봉인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제거할 수 있고, 핵연료의 재주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핵실험 2주기를 앞두고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 실험장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위협했고,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 새롭게 건설 중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에서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의 엔진연소시험을 최근 실시하기도 했다. 북한이 선호했던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다해도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점검을 시도할 때까지 적어도 5-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신행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 모호성이 잔존하는 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사일과 화생무기, 전진 배치된 포병과 특수전 역량에 관한 위협에 한미가 공동 대처해야 한다. 이는 한국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급변사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브루스 베네트(Bruce Bennett)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 지역에 대한 안정화 소요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지상군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군이 상당부분 안정화 및 민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소극적 방어일 경우 27개 사단, 적극적 개입시의 경우 56개 사단이 소요될 수 있기에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감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며, 만약 중국군이 유입될 경우나 철수를 거부하게 될 경우, 신속기동이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밀집 형 내지 진지사수 형의 고착된 방어체제로부터 신속기동이 가능한 '입체적 고속 기동' 체제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하지만 예산 제약이라는 한계 속에 과감한 변화를 한꺼번에 가져가기 힘든 실정이다. 결국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과 같은 투사력을 갖춘 기동 가능한 군대를 선정, 이들이 다기능, 다차원적인 역량을 현지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밀타격과 네트워크중심전이 가능하도록 정보화와 과학화의 추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명실 공히 첨단정보·과학군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동시에 합동성을 극대화할 전력의 통합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 전에 대비할 능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수록 그만큼 군사력 건설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 내 IT기술을 총동원하여 한국형 NCW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작지만 강한 군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군대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역량 확보는 유사시 미국과의 상호운영성 강화에 도움이 되며, 한미합동군의 전력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전의 요체는 전력의 통합화에 있다. 합참을 중심으로 한 통합능력의 강화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들어섰다.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군사력 건설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셋째, 공동방위 역량 확대를 위해 보다 획기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는 우리 군 단독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게 될 미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미국 경제가 위기국면에 빠진 현 상태에서 하루 10억 달러가 소모되는 이라크 전을 두고 미국의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우리가 미국의 지원에만 의존 할 수 없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우리가 현 단계에서 고민해야 할 일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즉 한미동맹의 관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지역을 넘어 새로운 위협에 대한 군사협력을 모색하는 것과 둘째, 미국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방법이다. 미국의 이라크 전 경험은 향후 우리 군이 전투 역량이외에 다양한 역량을 구비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역의 불안정 요소를 관리하는 임무에 관해서만큼은 세계 어느 군대보다 잘 해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이라크에서 축적한 민사 및 재건에 대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안정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리를 개발해야 한다. 전후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미국의 신행정부의 중심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과 합동작전을 구사하는 일에 대해 그 동안 군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물론 시민사회의 반대와 주둔비용에 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지만, 전작권 전환이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확대시키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험을 사둔다는 차원에서도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적극정이 없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넷째, 대통령은 건군 60주년 축하메시지를 통해 "선진정예강군은 세계 속에 당당한 군대가 되어야 하며, 테러 인권유린, 자연재해 등 인류공동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갖추고,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를 통해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닮고 싶은 한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은 국제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 등 기타 우방국과 한반도 역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협력 가능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 바야흐로 21세기 군사력 건설은 한반도 전구를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데 중심 목표를 두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위협에 적극 동참할 때, 비로소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주변국들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군은 새로운 '틈새' 전략으로 '재난구호작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피해와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 등의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요구로 인해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 군도 C-130s 수송기들을 중국 현지에 보내 긴급 구호문자들을 전달하는 구호작전에 참여하여 좋은 평판을 얻은 바 있다. 이는 협력안보의 중요한 시발점이며, 민족적 반감이나 의혹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현재 미국 태평양사령부나 중부사령부에서는 쓰나미 사태 이후,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구호활동이 더 이상 민간 영역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위기대응구상'체제(Crisis Response Initiative: CRI)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은 분명 우리 군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다섯째, 기능별 균형을 추구하는 군사력 건설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지상군 강화에는 호의적인 반면, 해공군의 전력강화 노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 왔다.

 2020년까지 육군은 병력과 부대 수는 축소하되, 단위 부대별 편성을 보강하고, 제대별 감시능력, 기동력, 화력, 생존능력, 정밀도 부분에서 첨단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미국의 지적처럼 24개 보병사단으로 대폭 삭감하는 것이 미래 수요에 충분치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육군은 기계화 보병사단, 헬기부대, 특수전 부대와 같은 신속대응 전력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기동군단을 육성,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 내로 진입하고자 하는 외부세력을 차단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내 혼란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태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와 이동수단을 확보해줘야 할 것이다. 논쟁의 초점이 된 공격 및 기동헬기에 관해서는 자체 생산쪽으로 추진하되,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18대 정도만 도입 2018년 대체 시까지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양국은 통일과정에서 당면할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문제를 보다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한·미간에 합의된 개념계획 5029를 보다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김정일의 건강 악화 설을 계기로 양국간에 보다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상황 뿐 아니라,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탈취나 대량 탈북난민의 발생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라크 전에서 경험했듯이, 적의 조직적인 저항이 소멸된 이후에 대한 대비가 더 큰 문제이다. 새로운 국경선을 중심으로 방어태세에 돌입, 필요시 추가 투입되는 동원사단과 함께 안정화 작전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것이 육군의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동원사단이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정부행정기구의 조기 정착과 피해복구 내지 난민구호 활동을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해 동원사단의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할지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문들은 군사력 건설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민사업무나 후방 평정사업이 동원사단이나 후방부대의 인원으로 충당이 가능할 지에 대해 미국의 경험과 고민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군의 경우 군사력 건설의 핵심을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신형 전투기들의 확보와 항공우주군의 육성에 두고 있다. 공군은 최근 21대의 F-15K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F-15K 편대를 미국본토에 파견 미국 및 주요우방국 공군들과 함께 전술훈련에 참가시키고 있다. 모든 전투비행단이 도심지역에 밀집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해외훈련은 더욱 권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군은 이르면 2011년부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4대를 도입 독자적인 정보체제 수립에 큰 희망을 걸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군은 북한의 기계화 부대나 스크드, 노동, KN-02 등 이동식 미사일을 추적할 탐지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런점에서 공군은 최신예 지상감시정찰기 E-8 조인트 스타즈(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t Radar Systems)의 활동범위와 역량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항공기는 '합동감시 및 목표공격 레이더 체계'로 표현되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항공기 등 공중목표물을 주로 탐지하는 데 비해 지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래전의 핵심인 네트워크중심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인트 스타즈와 같은 기종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기경보통제기와 글로벌 호크 등을 연계하게 되면 더 넓게 볼 수 있고, 필요시 선제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전장지휘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

 미래 군사력 건설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우주방위에 대한 개념과 전략을 개발하는 일이다. 우주방위 개발 분야에 대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미 중국은 통신위성과 정찰위성, 그리고 유인우주선과 달 탐사선을 연이어 발사함으로써,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7년 1월에는 위성요격실험을 단행해 주변 국가들을 긴장시킨 바 있다. 일본 역시 지난 5월 우주기본법을 통과시켰고, 일본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우주개발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한 우주개발전략본부를 가동함으로써 MD체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광학위성 2기와 레이더 위성 2기를 구비해 24시간 탐지가 가능한 입체적 정찰위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인도 역시 중국의 우주군사화에 대비, 자체 우주사령부를 설치했다. 물론 일본의 10분의 1도 안되는 적은 예산으로 중국 및 일본과 경쟁해야 하지만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적은 우주개발 예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위성을 만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여덟쨰, 해군 역시 정예선진 해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세종대왕 함을 필두로 2010년과 2012년 각각 1척의 새로운 첨단 이지스급 구축함들을 추가 배치해 강력한 기도함대를 복수체제로 운영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인 SM-3발사에 성공했으며, 그동안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공조를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미사일 발사 1회에 드는 비용이 약 5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주변국들과 비교, 한국 구축함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거리 320-400㎞ 상당의 SM-6 또는 SM-3 블록 4 함대공 미사일들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는 해군은 네트워크중심전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역량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해군은 그동안 미 태평양함대사가 주관하는 림 팩 훈련에 참가하며 우수한 전투력을 과시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해군의 잠수함 함대는 탁월한 역량을 과시해왔고, 전략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해군은 첨단 잠수함의 건조기술을 개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기동전단 창설에 대비 향후 2020년까지 3,000톤급 잠수함도 개발하여 독자적인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통상적인 해외 기동 훈련이외에 미국 중부 해군사 예하 5함대가 주도하는 아라비아 해상에서의 다국적군 활동인 '항구적 자유작전'(OEF-HOA)에 해군원정단의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말리아 해안에서 발생하는 해적에 의한 선박납치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해군은 연안작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정책을 뒷받침 할 충분한 준비를 갖추되, SLOC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범위의 확대뿐 아니라, 서해도서 및 연안에서의 뛰어난 기동력과 화력을 보강할 고속정의 개선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병은 세계 2위의 병력을 자랑하지만 군사력 건설 분야에서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신속한 기동과 안전한 작전 전개를 위한 새로운 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송 상륙함인 1만 8천 톤급 독도함을 갖게 되었지만, LPX급 대형 상륙함, LST-Ⅱ급 고속상륙함 등에 대한 추가 소요제기를 통해 연대급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KAAV 차기상륙공격 장갑차의 보급은 해병전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미 해병과의 연합 상륙 훈련은 우리 해병의전투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에 실시한 대규모 훈련은 한미동맹의 강화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자체 항공지원 수단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해병이 안전하게 적 후방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고역 및 상륙 기동이 가능한 헬기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병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국방개혁 2020'에서 논의된 4,000명의 감축이 혹 예비 병력의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병의 전투역량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고려할 때, 이들을 무조건 감축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해외 공관의 경비업무나 PKO 업무 등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konas)

 홍규덕(숙명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