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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해 안보문제 원상회복을”

장경순 전 장관 "전작권 문제로 국민 조세부담"

Written by. 최성택   입력 : 2008-11-05 오후 6: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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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국가쇄신국민연합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장경순 전 농림부 장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경제'보다 '안보'를 더 강조했다. ⓒkonas.net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난 정권이 망쳐놓은 안보 문제를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5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가쇄신국민연합(집행위원장 봉태홍, 이하 쇄신연합이 주최한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관련기사 참조)에서, 장경순(전 국회 부의장) 전 농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한미연합사 해체도 무효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축사에 나선 장 전 장관은 “한미통화 스와프 협정을 성사시켜 금융위기를 넘긴 것은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해낸 매우 잘된 일로 평가한다”면서도 “외환위기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할 수 있으나 내수경기 침체, 고용불안, 수출둔화 등 경기불황의 터널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 장경순 전 장관(가운데)이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konas.net

이와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하면 어떠한 일도 극복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러나 “쌀 직불금 문제를 봐도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국민들에게 실망을 크게 안겨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지금 시기에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공직자들도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8급 공무원을 증원해 국가예산을 더 쓰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매우 호사스러운 일”이라는 말로, 문제의 법안을 발의한 집권여당 의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국세낭비를 줄이기를 바란다”고 말한 그는, 이어 “경제문제 이상으로 안보문제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난 정권 때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및 한미연합사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한미연합사 해체도 무효화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전 장관은 전작권 및 한미연합사 문제와 관련, “이에 따르는 미 군사력 대체비용으로 국방비 예산이 2020년까지 621조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621조원을 국방비에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미관계 복원’을 역설하며,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항해 우수한 전투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해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이라는 안전정치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거리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살리기 국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카메라에 담아 보았다.(Konas.net)

 ▲ 봉태홍 쇄신연합 집행위원장(오른쪽)이 '행운의 클로버' 스티커를 행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어려운 경제에 지친 국민들에게 새해엔 행운만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konas.net

 ▲ '행운의 클로버'를 나눠주는 여성회원(정면). ⓒkonas.net

 ▲ 행인에게 '클로버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konas.net

최성택 코나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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