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통일연구원, 통일평화 연구소(서울대학교),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 관계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 되었다.

▲ 바람직한 남북 관계 발전방향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konas.net

이날 행사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의 인사말과 홍양호 통일부 차관의 축사순으로 이어졌다.

홍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상생공영을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핵시설이 ‘불능화’가 완료되면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식량난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은 기우이며 한국과 미국은 군사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서 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축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있다.ⓒkonas.net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남북경협 20년의 평가와 발전 과제(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상생.공영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박종철 통일연구와 선임연구위원) 주제로 서울대 장달중 교수의 사회로 발제자 3명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장달중 교수, 이상봉 산업 연구원 원장,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의 토론이 진행 되었다.

▲ 좌측부터 사회자 장달중 교수, 윤덕민 안보통일 연구부장, 조동호 교수, 박종철 선임연구위원ⓒkonas.net

특히 첫 발제자로 나선 윤덕민 부장은 “현재 북한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틀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벼랑끝 외교를 재가동하여 6자회담을 형식화 시키고 북미양자구도를 끌어내려 할 것”이고 더불어 “소위‘통미봉남'전술을 강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윤 부장은 또 “국내에는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가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존재 한다”고 주장했다. “‘통미봉남’이든 무엇이든지간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핵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불리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북한의 눈높이에서 무리하게 남북대화를 진행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과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 없는 해결은 불가능하는 점”을 강조했다.

“북핵 협상이 잘 진행되어 핵 폐기 단계로 진전될 수 있다면 결국 대북 지원이 가능한 국가는 일본과 한국뿐일것이며,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윤부장은 단언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며 북한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한국과의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부장은 결론에서 “오바마 차기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차기정부(美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형성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정책방향을 IN PUT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핵 없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韓美간의 조율된 대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동화 이화여자대학 교수는 “남북 경협 20주년의 평가와 발전과제”라는 발제를 통하여 남북 경협은 전략적으로 6자회담과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남북 경협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종철 통일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생.공영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상생.공영의 대북 정책은 국제환경, 국내, 북한의 3차원에서 제기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진전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북미 관계를 고려 남북관계의 동력확보 ▶대북 정책에서 북한 변수 고려 ▶ 남남갈등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 선택적 포용 정책에 호응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