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북핵 등 오바마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한미 FTA 등 수정여부, 북핵 협상 재론에 시간 걸릴 듯
한미 FTA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들이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본격 추진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시 미 행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판적인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 FTA에 대한 향후 전망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으나 오바마 우선순위에선 다소 밀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라디오 코리아 뉴스가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핵문제도 오바마 당선자의 정책 최우선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을 전후해 가진 미 언론들과의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시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구제금융 집행, 금융위기의 확산 저지, 중산층 구제를 우선정책으로 꼽았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북핵이나 자유무역협정 등 외교안보, 통상 현안에 대해선 5대 우선정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이외 주요 과제들을 거론할 때에도 이라크철군, 이란 문제 등만 주로 언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과 내년초 미국의 정권교체기는 물론 오바마 새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한미자유 무역협정을 비롯한 FTA 문제와 북핵문제 등이 모두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에 미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 연구소(KEI) 소장은 10일 오바마 새 행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프리처드 소장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중요한 보직이 채워지려면 전례에 비추어 대통령 취임 후 3-4개월이 소요된다"며 "북핵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당장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도 점검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 3단계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더 빠르고 나은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수의 미국 언론들과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바마 새 대통령이 최악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대형 경제 프로그램들과 국책 사업들을 임기초반 한꺼번에 동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즉각적인 실익 대신 국제 협력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쟁점들은 상당기간 미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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