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친북 단체 등 소위 진보진영이 오바마 당선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인 가운데,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오바마에 대한 '섣부른 낙관과 기대는 안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고 나섰다.

실천연대는 11일 『오바마 당선과 한반도 정세전망』이란 제목의 글에서, 오바마 당선과 관련해 "환상보다 냉철한 정세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섣부른 낙관과 기대가 아닌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명한 것은 오바마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의 가치는 곧 미국의 이익을 얼마나 더 많이 실현할 것인가가 그 첫 번째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 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쩌면 ‘오바마의 미국’이 선택한 변화는 ‘오만한 깡패국가’에서 ‘덜 오만한 깡패국가’로의 변화 차이일 뿐일 수 있다"며 "그러하기에 지금은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천연대는 "오바마의 집권으로 기존의 한미동맹 질서나 한미관계에 급작스런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아시아 주요 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오바마도 한미 동맹에 대해 '21세기 도전에 맞서 공동의 비전 마련을 위해 한국과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오히려 당장에 오바마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한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서 침략적 한미군사 동맹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한미 FTA에 비판적인 오바마의 입장에서 한미간 통상문제는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질서변화는 북미관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연변 핵시설 폭격’을 주장했던 전쟁 불사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노선을 선호하는 공화당의 ‘맥케인’ 보다 민주당 ‘오바마’의 당선은 북미관계 변화에 유리한 환경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미 부시 행정부가 북미간 치열한 정치외교전에서 결국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시 행정부 1기 때의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 클린턴 정책 배제)  정책과 같은 것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현될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화되기 까지 풀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다"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보여지듯이 미국 내에서 여전히 대북적대시정책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을 북미 관계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워왔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또한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핵확산 국가" "북한을 침공할 의사는 없지만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며, 이를 "유사시에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규정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은 곧 한반도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미국의) 패권적 지배질서의 완벽한 몰락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향후 어떠한 형태든 북미간의 힘과 힘의 대결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후보시절과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을 때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과 "오바마가 미국의 정치 경제적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도 변수로 꼽았다.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그다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식을 가진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면적 대화에 나서겠다는 오바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너무도 자명하다"며 "무엇보다 잇따른 실정에 의해 정권의 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내부의 반발을 무시한 채 무조건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핵무기 보유 주장 등을 하는 것은 오마바에 대해 보수세력이 따로 세력을 준비한다는 표시고,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은 상당기간(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완성한 후 이명박 정권에게 구체적인 주문을 걸어오는 시점까지) 지속, 유지 되면서 한반도에 심각한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같이 말한 실천연대는 "현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 국민들이 주인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우리민족끼리' 기치아래 6.15/10.4 선언이행에 나설 때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세변화를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들은 섣부른 낙관과 기대가 아닌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의 전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을 본격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