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재향군인회 단체, 또 출범
가칭 민주군인회(대표 임종인) '향군법 개정하겠다'
反재향군인회 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평군)에 이어, '민주군인회'(가칭)란 단체가 오는 22일 출범(서울 명동 향린교회)을 준비중이다.
'軍 인권개선'을 기치로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이 단체는, 평군과 이념적 방향은 비슷하지만 軍출신이 아닌 사람들(변호사, 교수 등)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임종인(변호사. 민변 출신) 전 국회의원.
임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평군과는) 노선과 정책에 차이가 있다"며 "함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마땅치 않아서 민주군인회를 새로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요 활동목표는 '병사들의 인권옹호'와 '올바른 국방정책 세우기'라고 했다.
'진보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면도 있다"고 인정했다는 그는, 하지만 "민주군인회는 군과 관련한 시민운동"이라는 말로 '(軍출신으로 구성된) 평군이 대중적인 시민운동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보수나 진보 같은 이념을 떠나 대중적 활동을 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와 군에 적대적이지 않다"며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지적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좋은 군대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무조건 대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으로 규정,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창립 이후 첫 활동계획으로는 "군인(사병)들 실태 조사를 벌이려고 한다"며 "최근에 제대한 사람들 중심으로 군대 생활에서 겪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문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러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민주군인회는 1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친일군부독재세력의 반민주 반민족적 군대문화 개혁 ▶사병인권보장법 제정 ▶국군의 날 변경 ▶전의경제도 폐지 ▶대체복무제 ▶군 인권백서 출간 ▶군 인권방송 개설 ▶남북군대의 화해·협력 중재로 평화통일 기여 ▶군현대사를 비롯한 역사 왜곡 날조의 교과서포럼과 뉴라이트에 적극 대처 ▶위헌적인 재향군인회법 개정 등 여러가지를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군인회에는 최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軍법무관들의 헌법소원을 주도한 최강욱 변호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등이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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