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발간한 정책제안서에서 "내년 1월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중국과의 무력충돌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중 오바마 당선인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CAP는 최근 발간한 '미국을 위한 변화-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정책제안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CAP는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공동의장인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소장을 맡고 있는 등 오바마의 핵심적인 싱크탱크라는 점에서 이번 제안서는 오바마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P의 정책제안서는 백악관, 경제정책, 국내정책, 국가안보정책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오바마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오바마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일치하고 있다.

   제안서는 국가안보정책 가운데 군(軍) 대비태세와 관련, 미군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으면서 군의 대비태세 3요소인 병력.훈련.장비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을 지적, "44대 대통령과 차기 정부는 미군의 대비태세와 군사적 탄력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글로벌 네트워크화, 파키스탄 불안정,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재부각 등 많은 국가안보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점도 제안서는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제안서는 군(軍)대비태세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할 병력을 갖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미군은 북한 또는 중국과의 무력충돌이나 중동에서의 무력충돌과 같은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가 제안서에서 북한과 미국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최후수단으로서 군사적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선거과정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강조해왔다.

   제안서는 또 "테러와의 전쟁 이후 테러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테러공격을 제외하고도 극단적인 테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인수기간이나 정권 출범 초기 미국에 대한 막대한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안서는 차기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테러정책이 단순히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복 욕망이나 테러에 대한 공포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테러리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테러위협을 막기 위해선 단순히 군사적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인터넷시대에 맞게 홍보활동을 강화해 저항활동의 명분을 없애는 등 `소프트 파워'를 동원해야 한다고 CAP는 주장했다.

   이어 제안서는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지만 냉전시대의 무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44대 대통령은 과거의 핵위협은 물론 새로운 핵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비핵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핵을 사용한 테러를 방지하고 새로운 핵무장국의 등장을 차단하며, 핵무기 사용 위험을 `0'으로 감소시키고 핵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장벽을 설치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을 제안서는 요구했다.

   이와함께 CAP는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 미명하에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취임하기 이전이라도 새 대통령은 행정명령이나 입법제안, 기구개편 및 구체적인 외교정책 조치 등을 통해 국가안보정책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가안보, 인권, 법치'에 관한 제안서를 쓴 한국계 고흥주 예일대 법대학장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테러범에 대한 인권탄압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관타나모 미군기지 폐쇄를 주장했다.

   제안서는 경제정책과 관련, 차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미국은 물론 교역상대국의 노동과 환경기준을 강제함으로써 국내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경제전략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역설, 무역에 있어 노동.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