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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순방외교, 경제발전·국위선양 기여

Written by. 이춘근   입력 : 2008-11-17 오전 1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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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와 경제는 역시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영역이다. 강대국들은 상호 간 빈번하게 국제회의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국제정치 및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우리들은 G-7 정상회담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국제회의에 대해 알고 있다. 여기서 G-7의 본뜻은 ‘Group of 7’이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Great 7’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G-7이란 강대국 7국이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런데 G-7에 포함 되는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그것이 반드시 국제정치에서 힘이 막강한 순서대로 일곱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중국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7위권에 들어간다고 믿기 힘든 캐나다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강대국이란 힘(power)도 막강해야 하지만 영향력(influence) 도 있어야 하고 다른 강대국들, 특히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 강대국 일원으로 인정해 줘야만 한다는 것이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내린 강대국 관련 정의다.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G-7과 더불어 신흥 개발국 12개국 등 모두 20국을 워싱턴으로 초청, 15일 오전·오후에 걸쳐 두 차례 ‘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관한 정상회의’ 를 개최했다.

GDP 상으로 세계 30위권인 아르헨티나가 초청된 반면 세계 경제규모 9위인 스페인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이번 워싱턴 정상회담 역시 국력 순위대로 초청된 것은 아니다.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각국 금융감독 당국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미국의 초청을 받아 이명박 대통령도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더불어 국제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이른바 ‘MB 4대 구상, 7대 제의’를 내놨다. IMF 환란 당시 우리 경험 등을 토대로 전 세계적으로 덮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이른바 ‘MB의 글로벌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브라질 공식 방문을 거쳐 22, 23일 페루에서 열리는 제16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여,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신흥경제국이 포함되는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보호주의 부활 경계 등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2주에 이르는 강행군 순방 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관계는 전략 동맹의 차원으로 급속히 회복,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군사적 차원은 물론 경제적 차원에서도 협력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한국 및 한반도 주변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더 넓은 협력관계를 이뤄 가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맹활약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국위 선양에도 크게 기대 할 것을 기대해 본다.(konas)

이춘근(미래연구원 연구처장·이화여대 겸임교수·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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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서 순방에의한 해외시장을 확충하여야 국가경제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1-18 오전 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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