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의 對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조한국당 부설기관인 사람희망정책연구소가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란 주제로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나라당 구상찬·진영 의원, 민주당 오세제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도 함께 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konas.net

문국현 창조한국당 총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경남대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한신대 박상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헨리 헤거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 동국대 박순성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좌측부터 김근식 교수, 박상남 교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konas.net

발제자들중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오바마 이후 남북관계 변화」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오바마의 대북정책이 부시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와 일부 언론의 억측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최면일지 모른다”며 “오바마는 김정일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용의를 밝힌 최초의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 오바마 집권 후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미간 현안들인 미사일, 인권, 한반도 평화체제, 관계 정상화 등의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서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되거나 북한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경우엔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며 “접근방식의 유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매우 단호하다”고 말했다. “핵비확산에 북한이 비협조적이거나 미국의 신뢰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일 경우, 클린턴 시기 대북 군사행동이 임박했던 것처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이 처한 상황 역시 오바마 신정부와의 적극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지속되는 만성적 경제난 등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외조건으로서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에게 탈냉전 이후 일관된 대외목표이고,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과 불투명한 후계구도 등을 감안할 때도 오바마 시기 북미협상의 대타결을 이뤄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또 “2012년까지 계속되는 이명박 정부와의 경색국면을 감안하고 나아가 남측을 압박하기 위해서도 북은 오바마 정부와 과감한 빅딜과 새판짜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북미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버틸 가능성이 높다”며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의한 보수 진영의 정치적 주문이 아직도 강하고, 북에게 끌려갈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이 대통령과 청와대에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남쪽이 원칙을 가지고 의연하게 버티면 언젠가는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나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적 기대가 매우 강하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 되며 버릇을 잘못 들여서도 안 되며 무조건 퍼줘도 안 되며 원칙 없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이같은 의연한 부작위의 버팀”이라고 평한 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보수정권과 연대하여 오바마 정부의 대북접근을 제어하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따라서 “2009년 한반도 주변에는 북미관계의 한 축이 협상으로 진전되는 현상과 이를 반대하고 제어하는 한일연대의 한 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이한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차기 총선에서 (일본에서) 비자민당 정권이 출범하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동조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각성과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대북포용의 전반적 기조를 계승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6.15와 10.4 선언의 존중”과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공식천명 하라고 했다.

이와함께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핵문제가 진전되면 별도의 포럼을 구성해 한반도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데도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핵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병행하는 두개의 수레바퀴인 만큼,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준비하고 담당해야 한다”고도 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