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우주항공 공동협력 의향서에 조인했다. 이번 의향서 조인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나사(NASA)가 주도하는 달 네드워크(ILN) 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기로 한 정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주 분야에 있어 양국 정부 간 최초의 공동협력 의향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인도와 브라질 등 발전 도상국들도 우주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국력으로 볼 때 우주사업은 더욱 더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하겠다. 이번 의향서 체결로 두 나라는 8개월 이내에 협력 가능한 공동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지구과학, 달탐사, 행성탐사, 유인우주비행, 항공기술분야 등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우주분야는 21세기를 선도할 첨단기술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인데 이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과의 협력이 잘 이뤄지면 새로운 산업능력을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분야에서 무게를 줄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많이 쓰이고 있는 탄소섬유수지는 연비를 높여야 하는 자동차 산업에도 널리 쓰이고 있어 우주항공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별히 다행스러운 일은 우주 분야의 협력을 미국과 추진하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주 분야의 국제협력은 이소연 씨의 우주비행이나 내년 4월 과학위성 발사의 발사체 제조 등 러시아와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져 왔는데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우주항공 분야의 협력이 어느 특정국가에 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우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 이유는 우주 분야의 협력은 곧바로 군사적 기술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보의 신뢰를 갖는 우방 관계가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의 우주기술을 협력받는 데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주강국이 됐는데 여러 난관 중 가장 큰 장벽은 안전보장상의 신뢰를 얻는 일이었다. 일본의 우주사업이 결코 군사분야와 연계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 가며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일본 국회는 1969년 ‘우주의 평화이용 원칙’이라는 선언을 해 가며 미국의 믿음을 얻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일본 최초의 국산로켓인 N-1 로켓은 미국의 델타 로켓을 카피해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2011년 우주로 쏘아 올리게 될 한국의 아리랑 3호 위성의 대리 발사 국가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만큼 일본은 우주강국이 돼 있다.

 어디 그뿐인가. 드림 라이너(Dream Liner)로 불리는 미국 보잉사의 차기 여객기 보잉 787의 주 날개를 일본이 만들고 있을 만큼 미국과 일본의 우주항공 분야의 협력은 밀접하다. 참고로 보잉 787의 일본 제조 분담률이 35%인데 이제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보잉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이 공동생산하는 것이라 자평할 만큼 동맹관계에 걸맞은 산업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은 고흥 외나로도에 나로 우주센터를 완공하고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우주항공사업이 발전하려면 워낙 첨단기술 분야라서 우주 선진국들의 협력이 불가결한데 이번에 체결한 한미 간 우주항공 공동협력 의향서 체결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미 간 항공우주 협력이 우리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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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