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해결 위해서는?
권영훈 "국가질서 바로서고, 경제질서 바르게 세워야"
최근 미국으로부터 불거진 국제금융위기는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전 세계에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국제금융계에 쌓인 현상과 각 국의 발전 과정에서 잘못 축적된 것, 또 해악을 미치는 사람들이 뒤에서 장난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시 미 정부의 8년 허물을 따질 성질도 아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미 당선인이 밝힌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7조5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과 같은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으로 종잡을 수 없다해도 하나의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이런 현상의 발생은 경제 이론과 경제 사상, 문화사회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원적으로 분석해야한다고 권영훈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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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훈 명예교수는 27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정례 조찬 강연회에서 '미국 발 세계금융 위기와 한국의 대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질서가 바로 서야되고 ▲경제질서 또한 바르게 세워야 이를 타개할 수 있다며 지난 5월부터 3개월 여 동안 진행된 불법 촛불시위는 국제적 망신과 더불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분야의 전문가인 권 명예교수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일 먼저 얻어맞고 있는 게 신흥국가"라며 IMF 구제금융에 들어선 아이슬란드의 예를 들면서 외국계 투자가들이 개도국에 투자한 돈을 빼내감으로서 현재 22개 개도국들이 국가 부도상황을 맞고 있다며 "한국 또한 세계의 헤지펀드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며 심각성을 들기도 했다.
권 교수는 "금융기관이 외자차입의 어려움을 겪음으로서 기업자금의 조달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침체기를 맞아 그간 호황을 누렸던 전자, 조선, IT 산업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수천개 중소기업의 줄 도산은 물론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일부 대기업 업종마저 문을 닿는 지경에 처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이기에 미국의 어려움은 곧바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금융불안으로 주가하락과 유동성 부족, 투자와 소비의 위축으로 대규모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등 111개 은행이 도산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압축했다. ▲부동산 거품, ▲디플레 압력 ▲유동성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는 이 세가지 사항이 우리나라하고도 똑같이 맞물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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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설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고속철도 주변을 돌아보면 불켜진 집이 몇 채 없을 정도로 빈집이 많다. 아파트 광고 때는 불이 켜져 있으나 다 빈집으로 공식적으로는 16만 채가 빈집이라고 하나 비공식적으로는 25만 채가 돼 건설회사 부도가 막 일어나고 있다"며 미국과 같은 부동산 위기는 가만히 있다가 닥친다며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자동차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미국의 GM이나 크라이슬러, 포드 등 회사가 무너지게 된 결과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휘발유 절약형 엔진을 개발하지 않는데 기인한 결과라며 우리의 자동차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측면과 경영상에서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미국의 자동차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과 손을 잡고 한미합작으로 나가면 살 수 있다며 무조건 한국 자동차를 배척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권 교수는 보호무역의 폐해와 경기침체를 막는 길은 자유무역이 되어야 한다며 이런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750만명에 해당하는 해외교포의 활용과 해외에 경제영토 확장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 등을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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