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오후 3시 성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사)21세기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가 주최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수석 초청토론회>가 열렸다. 이주호 박사는 현재 KDI 대학원교수로서 인수위 시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영어공교육’ 청사진을 입안했다가 격렬한 찬반 양론의 중심에 섰었고, 청와대 교육수석으로 일하다가 촛불시위이후 부문 개각시 물러난 교육분야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학문과 경력이 쟁쟁한 인물이다.

이날 제목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로서 핵심은 인재대국을 향한 국가전략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주호 박사는 원래 서울대 국제경제학 전공으로 통계분석이 탁월했다. 이 박사는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발전과정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훌륭히 설명하였다. 발표를 듣고 난 필자의 소감은 이렇다.“내용이 다 좋은 데, 가장 큰 문제는 전교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했다고 할까 언급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왜 전교조가 문제인가? 여러 보수단체에 의해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적(利敵)행위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으면서 특히 “12년간 전교조의 좌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교조에 관한 부문이 약간씩 다른 용어로 표현되는 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교원평가제의 추진 미흡과 이념과잉 문제 속에서 가볍게 언급되고 있을 뿐이었다. 발표문에 의하면, “교원평가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부터 법 통과가 추진되어왔던 것이므로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평준화의 고수에 집착한 전교조에 대해 “이념과잉: 평준화 정책의 틀을 유지하여야한다?”고 살짝 언급되고 있다.

이주호 박사는 평준화에 대한 지나친 고집을 이념과잉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경쟁체제 도입을 거부하는 평등주의 논리로서 잘못된 좌편향된 이념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더 파고 들어가면, 최근 금성출판사가 발간한 근현대사 교재에서 드러난 좌편향교육과 친북반한사관의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중고등부 교육현장에서는 이념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삐뚤어진 잘못된 친북이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념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이 박사는 한때 한나라당의 국회의원까지 지냈다고 한다. 이주호 박사의 중도실용주의 성향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걸맞았던 것일까?

토론자로 나온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이념 문제롤 거론하면서, 교육현장에서 앓고 있는 전교조의 폐단을 심각하게 언급했다. 방청석의 질문에서도 역시 전교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주호 수석은 학부모들이 나서야한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주호 박사의 발표에서 교육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전교조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 전교조 이외에 공교육의 붕괴현상이라든가, 기타 교육의 심각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장들과 각도 교육청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점은 전교조의 무리한 집단행동에서 발생하는 비교육적 행태라는 것이 과거 좌파정부 10년 동안의 교육평가보고서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전교조가 싫어서” 자녀들을 조기유학을 보낸 기러기아빠도 있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8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청와대 만찬에 초정한 자리에서도 촛불시위의 부작용을 거론했는데, 미국쇠고기-광우병에 놀란 광주의 어느 초등학교 학생의 청와대에 보낸 편지를 언급하면서 전교조 교사의 교육적 폐단을 심각하게 지적하였다.

12월 5일 광우병사태의 와중에서 7월에만 3차례나 불법집회를 주도하여 은신중인 이석행 민노총이 전교조 교사의 아파트에서 피신중이었는데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민노총의 불법파업의 역사를 여기에 쓰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하다.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전국 이랜드매장 불법 점거투쟁을 주도했고, 그해 11월에는 ‘범국민행동의 날’ 폭력시위를 주도하여 악명을 드높였다. 전교조의 소속교사가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을 은신처를 제공한 것은 이들 단체의 속성을 고려하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위 참교육을 한다는 전교조 교사가 멀쩡한 민주정부를 타도하겠다는 범죄혐의자를 숨겨 주는 현상이 비정상적인 한국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현장 외각에서는 전교조와의 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12월 5일, 20여개의 보수단체로 구성된 反전교조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연합은 5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홈페이지(noanti.com)를 통해 전교조 교사 4,950명(초등 992명/ 중등 2,107명/ 고등 1,847명/ 특수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오늘날 한국 교육현장에서 전교조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현안문제를 피해간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소나기는 일시적인 자연현상이므로 일시적으로 피하면 된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압력단체인 좌편향 친북단체인 전교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교육전문가들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실용주의 노선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실세로서 가장 엘리트 교육전문가가 전교조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학부모들은 누구를 믿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나? 전교조에 대한 투쟁 입장을 가져달라는 것은 지나친 부탁일 수 있지만, 최소한 명확한 문제의식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심정이 간절하다. 한국의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기에 더욱 그렇다.(konas)

이주천(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