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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정원법 개정' 문제삼아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가 되살아난다"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12-09 오후 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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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국정원법 개정’을 문제삼고 나섰다.

로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독재시대의 《중앙정보부》가 되살아난다”며, 한나라당이 개정을 추진중인 정보원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비밀관리법·사이법위기관리법을 “5대악법”으로 규정했다.

신문은 “이 《5대악법》은 《정보원》의 활동범위를 대폭 넓히기 위한 내용들로 일관되여있다고 한다”며 “남조선에서 《정보원》이 어떤 기구인가 하는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있다. 《정보원》은 곧 파쑈독재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자가 이전《정권》에서 장관을 하다가 《청와대》와의 마찰로 쫓겨났다는 점이 리명박의 눈에 들었던것”이라며 “그런데다 이자는 검찰에서 민주세력들에 대한 지독한 수사놀음으로 악명을 떨친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성호를 《정보원》 우두머리로 임명한 리명박역도는 그에 기초하여 《정보원》의 주요직가운데서 60%이상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자들을 비롯하여 자기 끄나불들로 교체해버리였다”며 “리명박의 손발에 불과한 《정보원》이 역도의 요구라면 시비를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따르리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정보원》은 리명박역도의 폭압지령에 따라 《실용정부》의 반인민적통치에 항거해나서는 남조선의 진보세력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 대한 감시와 추적, 수사와 체포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며 “《정보원》패거리들은 《우익<정권>이 섰으니 친북세력을 모두 찾아내겠다》고 고아대면서 《대공수사》기능과 감찰기능을 되살려 사회전체를 하나의 조밀한 정보망으로 뒤덮고있다”고 했다.

특히 “《정보원》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삼고있는 리명박역도는 지금까지의 《정보원》강화소동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그의 직무범위까지 대폭 확대하려고 꾀하고있다”며, 한겨레신문 사설을 인용해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 일의 범위는 끝이 없다. 례를 들어 리명박<정부>에는 초불사태도 위기였던만큼 개정안대로 <법>이 고쳐지면 <정보원>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야당 등의 움직임도 사전에 예방, 관리의 미명하에 파악하게 된다.》”고 전했다.

논평은 “리명박패당의 《정보원》직무범위확대기도가 실현되는 경우 남조선에서는 과거암흑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몸서리치는 파쑈폭압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게 되고 인민들은 그 파쑈폭압의 참혹한 희생물로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며 “남조선인민들은 6. 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려는 리명박일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로동신문은 같은 날 또다른 논평을 통해, ‘대북삐라’를 비호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北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이 논평은 전문[출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소개하기로 한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주체97(2008)년 12월 9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죄의식에 사로잡힌자들의 비명

 

도적이 매를 든다는 속담이 있다.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기 위해 갖은 악담을 다하고있는 리명박패당의 언행을 이 속담에 비유할수 있을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통일부》와 《한나라당》패거리들을 비롯한 반역무리들은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중상하는 모략선전공세를 펴고있다. 한편으로는 저들의 《대북정책》과 극우보수단체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비호하고 그 무슨 《당국간대화》니 뭐니 하며 저들이 북남관계에 관심이 있는듯이 냄새를 피우는 뻔뻔스러운짓도 하고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북남관계를 파탄의 나락으로 몰아간 주범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내지르는 다급한 비명소리라고 해야 할것이다. 다시말하여 북남관계를 파국적인 사태에로 끌어간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그 책임을 모면하며 《대화》의 간판밑에 저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해보려는 계획적인 모략책동이다.

리명박일당이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고 롱간을 부리는것은 혐오스럽기 그지없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가로막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돌려세운 장본인은 다름아닌 리명박일당자신이다. 그들이 북남공동선언들에 천명된 자주통일의 근본리념과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북남합의들을 무효화시키는데로 나간것자체가 애초에 북남관계파탄을 목적한것이였다는것이 내외여론의 분석이다. 외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주적론》을 되살리고 《선제공격》이니, 《진주》니 하는 호전적폭언을 줴치며 북침전쟁불장난을 끊임없이 벌리고 그 무슨 《급변사태》를 운운하면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감히 건드리는 무엄한짓을 서슴지 않은것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동족대결을 고취하기 위한것이 아니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최후의 목표》이다, 《기다리는것도 전략》이다,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떠벌이며 우리와 끝까지 대결할 립장과 자세를 공공연히 드러냄으로써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의 위기에 몰아넣은것도 리명박패당이 아닌가. 그들이 천추에 씻을수 없는 저들의 범죄행위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북남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해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한 우리에게 도리여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넘겨씌워보려고 횡설수설하는것이야말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리명박일당에게 하늘에 대고 뱉는 침은 제 낯짝에 떨어진다는 말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제아무리 모략선전의 능수라고 해도 흑백을 뒤집을수 없고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빚어낸 북남관계파탄의 엄연한 현실을 가리울수 없다.

반역패당이 저들의 《대북정책》과 극우보수단체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비호해나서는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폭로된바와 같이 리명박역도의 《비핵, 개방, 3 000》이니, 《상생, 공영》이니 하는것들은 모두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과 대결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철두철미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호전적인 대결론이다. 그런 더러운 대결정책을 비호하는것이 저들의 범죄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대한 내외의 규탄을 막고 북남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서푼짜리 잔꾀의 발로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하다. 이런 흉심을 품은자들이니 얼마전 극우보수단체들의 《전단살포에 적극 대처》하겠다던 그 입으로 《전단살포를 법적으로 통제하는것은 무리》라고 떠벌이며 북남관계악화를 부채질하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두둔해나선것이다. 우리 제도를 모해하고 흔들어볼 범죄적흉계를 감추지 않는 리명박일당에게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자루속의 송곳은 삐여져나오기 마련이다. 서투른 변장을 하고 요사스러운 넉두리로 죄상을 가리우기에는 그들이 민족앞에 저지른 죄가 너무도 크고 엄중하다.

북남관계파탄의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그 무슨 《당국간 대화》를 입에 올리고있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리명박이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킬수 없다고 망발하며 우리와의 《대화단절》을 선포하고 협력사업들을 모조리 파괴해놓았다는것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남관계를 대화도 없고 협력도 없는 대결판으로 만들어놓은 장본인들이 그 죄악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성도 없이 《대화》니 뭐니 하고 수작질하니 과연 누가 그것을 곧이 듣겠는가.

대화상대를 《선제타격》하겠다고 피를 물고 날치고 도발적인 《흡수통일》, 북침전쟁전략에 따라 침략무력을 증강하며 대규모적인 전쟁불장난을 감행하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라는 극히 도발적인 폭언까지 거리낌없이 내뱉는것이 대화를 바라는자들의 행동이라고 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반역패당은 속에도 없는 《대화》타령으로 민족을 우롱하지 말라. 리명박일당이 《대화》니 뭐니 하는것은 북남대화차단의 책임을 모면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 리명박일당이 아무리 롱간을 부리고 요술을 피워도 북남관계개선, 조국통일과 담을 쌓은 저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는 결코 감출수 없다.

제반 사태는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반공화국대결책동에서 살길을 찾고있는 리명박일당에 의해 북남관계가 최악의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리명박일당의 죄악은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치르게 될것이다.

엄 일 규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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