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난국 돌파 위해 國家觀 확립 절실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크게 보아 3대 난국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째는 경제위기이고, 둘째는 국가관·역사관·안보관의 혼란이며, 셋째는 북한 붕괴 징후로 인한 한반도 위기와 통일 과업이다. 우선순위로 볼 때, 국가관 확립이 다른 두 위기 돌파의 토대가 된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번 경제위기엔 범 세계적인 요인이 작용한 반면, 국가관의 혼란은 순전히 우리 내부의 문제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대북 햇볕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해 억지 논리로 모든 것을 꿰어맞추려다 보니 이러한 ‘국기(國基) 문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8일 “매년 입대하는 20만 장병 가운데는 국가관과 대적관(對敵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구비한 강한 전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군 최고지휘관으로서 핵 무장한 주적(主敵)과 내부의 ‘국기 위협’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입대 장병들로 하여금 반국가·반군(反軍) 사고를 갖게 하는 데 기여한 것이 전교조에 의한 ‘좌편향’ 교육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선 ‘우리민족끼리·반미’로 무장한 민주노총 등의 ‘정치화’된 노동운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 국방장관의 이번 언급으로 우리 군은 이제 일면 핵무장 주적을 상대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내부의 왜곡·편향된 국가관을 바로잡는 정훈(政訓)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국방장관의 이번 시의적절한 지적에 대해 정반대의 비난 공세를 펴고 있는 일부 야당의 행태다. 민주노동당이야 원래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 선동과 똑같은 주장을 펴 온 정당이기에 그렇다 치고, 민주당이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제1 야당으로서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저버리기에 충분하다.

예컨대, 최재성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국방장관의 역사관 자체가 불온하다’고 오히려 역공세를 폈으니, 이는 며칠 전 대북 풍선 날리기 단체를 향해 ‘매국 단체’라고 비방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곧 ‘좌파 이념으로 일관된 반 대한민국 억지 주장’이란 점에서 그렇다. 최 대변인의 눈엔 김정일 독재정권을 돕기 위한 원활한 ‘남북관계’만 중요하고, 국제사회가 모두 공분(公憤)하는 북한 2000만 동포의 인권 참상은 보이지 않는가.

최근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비로소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바꾸기 위해, 개성공단 인력을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등 대남 압박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대해 국내 종북(從北) 좌파 세력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내려 한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정부를 공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의 국론 분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우리 앞에 시시각각 밀려오는 난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가관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 특히 북한 붕괴 위기와 통일 과업을 앞에 두고, 이 사안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제 우리 국민도 근거없는 ‘반 국가’ 선전 선동에 미혹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체성’과 ‘한반도 유일합법 정통성’에 입각, 보다 광범한 국민 계몽을 전개하고, 안보태세·치안질서·법치의 확립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며, 북한 체제 동요로 초래될 한반도 위기를 민족통일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국가관의 확립은 이 모든 난국 돌파의 기초가 된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