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고위급 대북 특사직을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고위급 대북 특사직이 신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워싱턴 외교가에 무성한 가운데 오바마 당선자 측의 전직 국무부 관리 출신 주요 인사가 사실상 이 같은 소문을 확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했다. 그러나 특사직이 신설될 경우 주무 부처인 국무부로 편입될지 아니면 백악관 직속의 국가안보회의로 넘어갈지 여부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은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인사는“특사직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지역국에 배정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우선 순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에 나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해서 특사직을 국무부 소속으로 두는 데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밝혔다.

또 동아시아태평양국에 특사직이 배정될 경우“낮은 수준의 관료주의에 파묻히는 데다 고위급 정무직과 달리 중, 하위 외교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어“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책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임무를 해낼 수 있는 전문지식과 영향력, 솜씨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을 동아시아태평양국에 배속시킨다면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히려 국무부와 독립해서 국무장관에게 직보할 수 있거나 백악관 직속의 국가안보회의(NSC)에 속하는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임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동아태담당 차관보인 힐 차관보가 대북 협상에 전념함으로써 지역 내 다른 현안에 대해 등한히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원래 지역국 고유 업무에 치중하되 북핵 관련 협상은 대북 특사가 전담하는 식으로‘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이 인사는 내다봤다.

이 인사는 이어“특사의 직급은 꼭 장관급이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대사급 이상으로 국무장관이나 국가안보 보좌관과 같은 장관급 인사에게 직보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사의 파견 시점과 관련해 이 인사는“무조건 평양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중요한 것은 북한도 특사를 맞이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말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뒤 당장 특사가 파견될 가능성은 적음을 시사했다.

이 인사는“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몇 달간 북한의 핵 상황은 북핵 시설의 불능화와 대북 중유공급의 완료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그 기간 중 대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북한도 이 기간에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인사는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모두 추측일 뿐이며 오바마 당선자가 대선 유세를 할 당시 발표한 것 외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 단순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중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핵 문제가 주된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