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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에 與敵죄 적용 검토해야"

"민주로동당 해산 못시키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12-14 오후 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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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우파 청년들의 모임인 무한전진(대표 김성욱)이 주최한 ‘제3회 자유통일 화랑대회’가 주말인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바위샘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 사전행사로 진행된 강연회에서, 김성욱(프리랜서 기자, 인터넷신문 ‘리버티헤럴드’ 운영) 무한전진 대표는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역설했다.

 ▲ 강연하는 김성욱 무한전진 대표. ⓒkonas.net

그는 민주노동당이 얼마전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소위 ‘조국의 자주통일’을 합의하고 돌아왔다며, 여기서 조선사회민주당이란 “조선로동당(朝鮮勞動黨)의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정당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해체, 명백한 헌법(憲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93조는 『여적(與敵) ; 적국(敵國)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민노당은 헌법(憲法) 위반 뿐 아니라 형법(刑法) 상 여적죄 적용 여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정권과 『사회주의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세력이 금뺏지 달고 공공연히 활동한다”며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민주로동당을 해산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런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 그동안 민노당이 밝혀온 대선공약·정책 등을 거론하며, 이를 보면 “북한의 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 하고 있으며 “사회주의화를 주장” 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노당 후보였던 권영길 의원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을 살펴보면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민노당의 본질적 문제는 위헌적인 강령·규약에 있다”며 “사회주의실현 및 이를 위한 사유재산 강제(强制)환수-土地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와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남북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전략을 강령(綱領) 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민노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듯, 민노당 관계자들은 간첩 등 공안사건에 거듭 연루돼 왔다”며, 일심회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같이 말한 그는 “북한에게 민노당은 일종의 우당(友黨)”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민노당의 완전한 장악을 기도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민노당을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주체』로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왔다”며 “對南선전기구인 반제민전(舊한민전)은 2004년과 2000년 총선 당시 『민노당 후보들을 반드시 국회에 진출시키라(2004총선투쟁지침 中)』고 지령하기도 했다”는 내용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hile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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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민노당은 북한노동당 남한지부역할을하여 혼란케하여 사회안정에해를 끼치는 당을 해체시켜야마땅하다고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2-15 오전 10:16:33
    찬성1반대0
  • 없애버려라민노당    수정

    민주로동당 해산 못시키면,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2-15 오전 8:36:27
    찬성1반대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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