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동력의 견인차로 제시하고 나섬으로서 정부차원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변확대는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측면으로도 당위성과 필연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가시화와 더불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15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는 녹색성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주문이 요구됐다. ⓒkonas.net

 산업연구원(원장 오상봉)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 SEN TV와 공동으로 지식경제부의 후원아래 '녹색성장시대 산업발전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세미나 개최에  대해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대응과정에서의 새로운 사업기회와 신산업 창출가능성에 주목해 국내 주력산업의 녹색기술과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기회, 미래 유망 투자 및 수출분야와 전망, 그리고 미국 신 행정부의 녹색전략추진과 관련된 한미 산업협력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과업으로 미국과 EU 등 선진국 경제위기 대응정책의 핵심이 신 재생에너지 투자에 있다"며 "특히 오바마 신 정부가 그린잡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큰 시장이 형성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면서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전략으로 구체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에서 김휘석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녹색성장시대, 한국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와 과제'의 발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신 성장 동력화 전략, 그리고 녹색 혁신역량 강화와 신 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주안을 두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이들 국가들의 산업자체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녹색산업의 신 성장동력화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고 이 중에서도 일본은 '후쿠다 비전'을 통해 가장 앞서나가고, EU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장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등 환경규제를 통해 녹색시장을 창출, 주도권 장악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장 면에서는 앞서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최근 들어 이 분야에 가속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김휘석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 ⓒkonas.net

 김 실장은 이어 "우리의 제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3배, 2.1배)"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으로 '녹색산업 육성'으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그린 에너지·자원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자원재활용, 온실가스 처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제안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의 투자를 강조하면서 특히 내년에 출시될 LPI 하이브리드차가 조기에 시장을 확보하고, 이후 적용차종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세제 지원 등 정부지원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녹색혁신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양성을 비롯한 녹색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협력을 통한 그린제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 추진, 그리고 녹색시장 개척과 이들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기주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협약의 산업별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발제에서 "'녹색'이나 '환경'은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녹색성장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 등장하는 시장(Green Ocean)으로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녹색성장이 하나의 필연이다"며 "모든 나라가 (녹색성장을)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기본은 제조업이다"고 말했다.

 또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에너지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생산력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된다"며 "올바른 정책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녹색성장도 어렵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 참석자들이 발표자의 발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발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중심으로 2013년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추정한 한 위원은 "2013년에 비해 2030년이 CO2 산출량 감소효과는 감소하나 배출량 감소 효과는 증대된다"고 분석하고 "최신 기술 도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은 최신 기술 개발에 대한 강력한 지원의 필요성이 시사된다"고 밝히고 "탄소세 50달러 부과 산출량 감소효과는 정부가 탄소세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탄소세 세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 개발 지원 또는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 중립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탄소세 세수 효과를 배제할 경우 탄소세제는 예상대로 일률 규제 방식에 비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탄소세 세수와 관련된 문제를 보완할 경우 탄소세제가 보다 유망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정유 등의 산업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므로 이들 산업의 경제적 비중을 고려해서 보완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경제발전 욕구를 완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발전단계에서 환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문제는 "민간과 정부의 조화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을 제기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녹색성장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수익이 비용을 상회하기에 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용 대 수익의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산업연구원이 제대로 분석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지난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녹색성장 붐 조성을 위한 주력 상품 등 가시적인 상품이 나오면서 성장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제시를 산업연구원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 나라별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그린 에너지 주도권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 경기부양책 역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라며 "후진국은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금융위기는 시간차이는 있어도 극복된다. 따라서 녹색성장 계획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이며, 중요한 것은 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위치이다. 적극 나서면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인 계획과 실행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