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1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한국 등 46개국이 공동 제안해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돼 가결 된데 대해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결코 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동당 민노총 등 좌파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엔총회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에 즈음한 각계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북 정책과 유엔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한데 대해 맹렬히 성토하고 본회의에서는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선언문 내용을 193개 각 국 대사관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규(좌로부터 다섯번째) 범민련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이들 회원들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을 통해 "'인권'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초해 압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치적 편파성' 등을 주장하고 "이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한 한국정부가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진압 등 인권유린에 대한 내외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탄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인권결의안에 인권개선의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만일 유엔에서 '대북 때리기'를 위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남북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켜 남북의 단합과 한반도 평화를 지체시키게 된다"며 "평화가 없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으며, 첨예한 적대정책을 그대로 두고 인권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통박했다.

 그러면서 "유엔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인권실현을 원한다면, 인권으로 포장된 정치적 공격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지지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의장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되고 자본주의 시각으로 사회주의 북한을 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유엔 결의안 채택은) 한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운운하며 북한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런 결의안이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며 "진정 세계인권을 얘기한다면 인권을 조작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해 인권을 유린한 미국을 고발하고 가장 먼저 인권 침해국으로 지목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의장. ⓒkonas.net

 그는 또 "정부에 경고한다"며 "국제정세로 볼 때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가는 것이 다가오는데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결의안 공동제안자로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며 "남북관계를 풀려면 6·15, 10·4선언으로 획기적 변화가 와야한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정
그는 각 국에도 정책변화를 촉구하고 각 나라에게 대북 인권 결의안 채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노당 이영순 최고위원은 "같은 민족이 한 쪽을 지적하고 문제시 하는 것을 세계가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을) 전 세계에 우리 국민의 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노당은 민주당과 함께 (대북 인권결의안과 한나라당의 입법추진이)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임을 알리고 이를 막아내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들 기자회견 주최측은 193개 각 국 대사관에 팩스와 통신을 통해 선언문을 전달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한국은 오늘 직접 오늘 전달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