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재조형(Reshaping),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환골탈태하겠다.” 국방부가 16일 군을 재조형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함께 4개 분야 37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군 본연의 자세확립과 선진강군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장병들의 안보의식·정신전력·전투의지 약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간부의 기강 해이와 유사한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를 위해 ▲간부의식 변환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 육성 ▲전투태세 유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군 기강 확립 등 4개 분야 37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간부의식 변환

국방부는 간부들이 가장 위험하고 힘든 현장에서 ‘부하와 동고동락’하면서 솔선수범해야 장병들의 의식이 변환될 수 있다는 점, 특히 군을 재조형하는 주체는 간부임을 강조하고 있다. ‘Fight Tonight’, 즉 오늘밤 당장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상승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형식과 관행, 비전술적 행동의 근절을 통해 실전적 행동위주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 육성

엄정한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GP 교대 주기 및 근무방법 등 전 제대별 경계 규정 및 절차를 재점검해 이달 말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또 하급제대는 경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하급제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기본업무 외적 요소는 상급 부대에서 지원하는 등 상급 부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관·참모들의 동숙, 지도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장실상을 파악,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각종 훈련시 예하 부대에서 차출되는 인원을 최소화해 예하 부대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토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정신전력 강화도 강조되고 있다. 부대 정신교육은 신병교육대, 주둔지 단위의 지휘관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기관의 정신교육과 리더십 교육시간을 내년 1월부터 증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대 리더십센터를 정신전력 및 리더십센터로 확대·보강키로 했다.

특히 시스템에 의한 자전적 부대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방 훈령 체계를 훈령·규정·예규·지시 문건으로 단순화해 이달 말까지 정비하고 사·여단장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은 체크리스트를 내년 2월까지 작성해 활용토록 했다.또 군검찰·기무·헌병 등이 참여하는 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첩보 교류 체계를 사·여단급 이상 제대별로 내년 1월부터 활성화시켜 사고·범죄 징후를 조기에 포착,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전투태세 유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기 위해 학군단 운영체계를 개선해 우수한 학군후보생과 학사사관 후보생을 선발·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임간부 선발 시 인성·상황판단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총합적 평가 측정도구도 이달 말까지 개발,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이다.또 장기복무자 선발방법도 선발 시기·기준·획득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능별·계급별 결원에 의한 공석 판단과 진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경쟁 집단의 폭’을 확대한 자유경쟁 진급관리로 개선해 능력있는 장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관급 장교의 진급과 보직판단을 위한 근무평가 시스템을 보완, 내년 전반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접적부대의 하부조직을 보강하기 위해 편제 대비 100% 보직을 유지, 임무수행의 공백을 예방할 방침이다. 전문인력의 위탁교육 선발 시기도 현재 중위에서 적정 계급으로 조정해 정상적 인력운영 수준을 제고하기로 했다.더불어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전투병과로만 임관시키고 일정 기간을 복무한 후에야 원하는 병과로 전과하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접적부대의 임무완수를 보장하기 위해 GP소대장은 장기복무 희망자이거나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장은 장기복무자 중 1차 중대장 만료자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또 연·대대장 지휘관은 가용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통제직 연대장의 직위수를 재검토해 24개월을 임기원칙으로 보직해 나갈 예정이다.

접적지역 근무자들에게는 진급·장기복무·교육선발 등 인사관리상 메리트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격오지 수당, 지휘활동비 등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전방 근무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야전 지휘관들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계급에 대한 할당 공석 범위 내에서 장기복무와 진급선발권을 사·여단장에게 위임을 확대하는 방안과 군단장의 진급선발 추천권 확대와 예하 부대 장교 보직 조정권 등을 부여해 나갈 예정이다.

▲군 기강 확립 대책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장병 고충사항은 지휘계통을 통해 해결토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선임병에 의한 하사 길들이기 등 군기문란 행위는 엄단하고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는 제거하기로 했다.

지휘부실과 개인 과오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유형과 사고결과, 영향에 따라 문책 범위를 결정하고 개인과 지휘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키로 했고 사고나 개인비리를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지휘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적용,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질·품성 등이 군에 부적합한 간부는 법에 규정한 대로 현역복무 부적합 조치를 적극 적용키로 했다. 진급적기 경과 후 2년 단위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중장 이상 장군이 정원직위에 보직되지 않을 때 ‘당연전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의 이날 발표에서 당연 주요관심은 불성실한 근무 군간부들을 정년에 상관없이 퇴출시킨다는 '정년보장 심사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위관급과 영관급, 장관급 장교의 경우 계급별로 일정 연령까지 군 복무를 보장하는 연령정년과 일부 장관급 장교에게 추가로 적용되는 계급정년이 일부 장교에게는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현재 군은 군인사법에서 위관급 장교에게는 임관 후 15년 또는 43세,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준장 58세, 소장 59세, 중장 61세, 대장 63세까지 연령정년을, 준장과 소장에게는 5년, 중장에게는 4년의 계급정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진급 적기 경과 후 2년마다 계급별로 전체 장교의 30%가 정년보장 심사제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근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인원들이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모두 전투병과로만 임관시켜 1∼2년 복무하고 난후 원하는 병과로 전과하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은 "육사 출신으로 접적지역에 근무하는 장교 수가 적은 편"이라며 "일선 야전부대에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의 이번 군 재조형 발표를 두고 여론은 대형사고 발생시마다 내 놓는 통과의례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