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를 둘러싼 좌·우 이념공방이 또다시 불붙었다.

소위 진보진영이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정원축소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은 인권위 예산내역 공개를 촉구하는가 하면 아예 '인권위 해체'를 주장하면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KAL기납북자가족협의회(대표 황인철)·북핵저지시민연대(대표 박찬성)·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 등의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대회본부>는 1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은 외면하면서 혈세를 펑펑 써댔다'며 인권위의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어느 곳에서도 북한인권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유명감독들을 동원하여 인권영화 제작 ▶기념식을 서울과 부산에서 중복 개최 ▶최고급 호텔에서 국제회의 개최 ▶공연팀을 동원한 리셉션 등 "국민혈세를 소중히 사용하기 보다는 남은 예산 다 쓰겠다는식의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며, "경제위기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은 크나큰 분노를 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가하면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년간 230억원의 예산을 축내는 인권위는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를 존속시키려면 북한 인권은 외면하면서 인권을 빙자해 정상적 사회질서를 흔들고 불법시위를 옹호한 인사들을 가려내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위원장 이하 전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 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성명은 특히 인권위가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을 '과잉진압(인권침해)'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세계 어디에도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경고하라고 나서는 국가기관이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인권위는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주장했다.(http://konas.net/ 안보신문 코나스)

김남균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