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지금 어렵다. 최근까지 환율과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으며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해외로부터 단기외채를 너무 많이 빌려 왔기 때문이다. 2005년 우리의 단기외채는 660억 달러였으나 2007년 우리의 단기외채는 1600억 달러로 늘어났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똑같이 외국에서 빚을 너무 많이 빌려 와 과도하게 부동산담보 대출 등에 사용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상수지 적자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해외여행이나 수입품 소비에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 외환위기 이후 11년 동안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10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는 것이다. 경상수지는 그 나라 경제의 건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경상수지 적자는 국가경제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그동안 우리 주가는 외국인들의 주식투자에 따라 오르고 내렸다.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과도한 유입이 주가상승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주가나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차입이 줄거나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빠져 나가면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내리는 등 외환 및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까지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총 9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외환시장에서 외환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내년에 22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5.25%에서 3%로 대폭 내렸으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20조 원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 은행채와 회사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은행의 부실채권을 10조 원의 기금으로 정부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대출이 늘어나 기업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릴 예정이다. 도로 건설이나 하천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투자를 늘리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될 경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내수경기가 부양되면서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가 회복돼 수출이 늘어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돼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는 경우 우리 경제의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보유고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은 해외로부터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 흑자가 나도록 하는 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 http://kookbang.dema.mil.kr/)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