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법치'와 '안보' 법안 통과시켜야
원희룡과 남경필과 같은 정체불명의 의견 무시하라
한나라당의 좌파의원들이 좌익세력의 입맛에 맞춘 비겁한 주장을 또 해대고 있다. 좌익세력의 역풍을 우려해서, 안보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말자는 비겁한 주장을 원희룡과 남경필이 했다고 한다. 이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와 역사가 아니라, 좌익세력이다. 좌익세력의 눈치를 국민의 여론으로 보는 이 비겁자들은 '속도 조절'을 말하면서, 좌익세력의 안보 관렵 법안 처리 제지에 동조하고 있다. 좌익세력의 숙주 비슷한 행각을 보여준 원희룡과 남경필은 안보 관련 법안은 '이념법안' 혹은 '쟁점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처리하지 않으려고 선전하고 있다. 안보 관련 법안들을 내년 봄에 처리하면, 좌익세력의 춘투에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여당 내 좌파의원들은 간과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이번 국회 처리대상 법안중 인화성이 높은 쟁점법안에 대한 분리처리론,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다.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들 가운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법안은 연내 통과시키되,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법안에 대해선 처리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이다. 여권이 국정원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언론관련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찬반이 엇갈리는 법안들까지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여당의 좌파의원들의 우려를 보도했다. 이런 의견은 좌익세력의 깽판에 기죽은 자유민주이념을 상실한 비겁한 정치꾼의 도피적 변명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주류(한나라당 내의 좌파) 중진들이 안보 관련 법안의 연내통과를 거부하는 입장이 표출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여당 내의 대표적인 좌파세력 대변인인 남경필 의원은 “국정원법이나 집시법, 사이버모욕죄는 찬반이 엇갈리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정무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상황을 언급하면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와 용기가 없는 비겁한 정치꾼의 해괴한 핑계에 구역질이 난다.
잇따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온건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 프로세스를 갖도록 하고, 국민들이 우리가 처리해해야 하는 법안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처리 법안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여당 내 대표적인 좌파의원인 원희룡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역풍을 맞지 않았느냐. 힘을 쓰되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비겁한 입장을 표출했다고 한다. 좌익세력의 깽판이 국민들의 여론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원희룡의 현재 의식수준이다. 원희룡과 남경필은 좌파세력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한다. 좌익세력의 깽판을 척결할 의지가 원희룡에겐 찾아볼 수 없다.
신중과 우려를 내세운 한나라당 내 좌파의원들의 교묘한 딴지걸기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는 안보 관련 법안들에 관한 기존의 연내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좌익세력의 세작과 같은 언동을 연출해온 남경필과 원희룡의 교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좌익세력의 춘투가 시작되기 전에 안보 관련 법안들은 통과되어야, 좌익세력의 준동을 막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이다. 연내 쟁점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에 따른 사회전반의 변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여당 주류세력의 주장은 옳다. 자유민주주의는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을 제압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번성한다. 좌익세력의 반란적 깽판은 단호한 철퇴로만 척결될 수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집시법과 사이버모욕죄는 찬성여론이 훨씬 우세하다. 국정원법도 여론이 좋지 않지만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 뿐이고, 미디어법은 언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부 반영했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상득 의원도 “이건 탄핵과 다르다.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며 홍 원내대표 입장을 옹호했다고 한다. 홍준표와 이상득 의원의 주장이 더 시기적으로 더 지혜롭고 용감한 좌익세력 제압 전술이다. 민생법안과 안보법안을 분리시키라는 분리처리론은 좌익세력에게 굴복당한 비겁한 전술로 평가될 것이다. 이번에 민생과 안보에 관한 모든 법안들은 보수정당의 뜻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법안과 안보법안들에 대한 분리처리론은 쟁점법안들을 실력저지하는 민주당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당근’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쟁점법안 중 일부 법안에 대해서만 찬성당론을 밝힌 자유선진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도 용이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진실과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판단에 근거한 황당한 전술이다. 이번에 '떼법 방지 법안과 안보 관련 법안'들은 처리되어야, 국가와 정부에 가장 유리한 형국이 형성될 것이다. 한나라당에 가장 모자라는 것은 패기(투지)이지 신중(비겁)이 아니다. 좌익정당들은 절제되지 않은 패기로 망하고, 한나라당은 너무 억제된 용기(비겁) 때문에 망한다. 안보 관련 법안은 긴급한 민생법안으로 보지 않는 남경필과 원희룡은 여전히 좌익세력의 세작처럼 국민들의 눈에 비쳐진다.
성숙하고 정상적인 국민들의 여론이 무섭지 않고 좌익세력의 억지가 무서운 원희룡과 남경필은 비겁한 정치꾼이 아니면 좌익세력의 세작으로 판명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는 민생 관련 법안은 바로 좌익세력의 깽판을 제압할 '떼법 방지법'이다. 사이버 모욕죄, 국정원법 개정, 집시법 개정 등은 모두 가장 긴급한 민생법인데, 원희룡과 남경필은 이런 법안들의 통과에 우려와 신중을 핑계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원희룡과 남경필은 자신들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그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두려워 해야 할 것이다. 좌익세력이 방송을 통한 선동이 약발을 잃으면서, 좌익세력의 세작처럼 처신해온 남경필과 원희룡의 비굴하고 몽상한 언행도 심판될 것이다.
한나라당 내의 좌파성향의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좌익세력의 주축을 이룬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들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좌익방송을 제외하고 모든 세상의 흐름이 김정일-김대중 추종세력의 반민족적, 반미주적, 비이성적 행태를 심판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잠시 좌익세력이 세상의 순리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반란적 깽판을 부렸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끝내 속을 것이라고 믿는 좌익분자들은 어리석고 불의하고 거짓스럽다. 국가와 국민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지혜와 용기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가지기 바란다. 원희룡과 남경필이 아직도 한나라당 내에 중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과 국민에게 비극이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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