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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安법안 통과? 여당의 용기 확인 好期!

패기가 없는 한나라당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08-12-26 오전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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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매하고 비겁한 인간은 지혜와 용기가 필수적인 정치판과 전쟁터에서는 아무 짝이도 쓸모없다. 지금 한나라당은 비겁하고 우매한 자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웰빙족들의 집합소처럼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웰빙족들의 집합소가 된 것 같다. 이런 비굴한 한나라당의 상태는 요리조리 눈치를 보는 이회창 총재나 김대중-김정일에게 쓴소리 하지 못한 박근혜 대표와 같은 기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비겁한 웰빙족들의 무덤처럼 보인다. 그 결과 비겁한 한나라당은 강기갑과 같은 깽판꾼이나 민주당과 같은 깽판당에 맥없이 휘둘리고 있다.
 
최근 소수당 민주당이 억지와 깽판으로 미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거대 여당 한나라당은 비겁과 도피로써 미성숙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촛불깽판꾼 몇명이면 한나라당의 비겁한 웰빙족들은 모두 도망가게 만들 수 있다. 요즘 민생, 치안, 안보에 관한 법안들을 '쟁점법안'으로 규정하여 회피하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군사정권의 군화발 밑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비겁자들과 좌익세력의 세작질로 생존할 수 있는 첩자들이 한나라당의 지도부를 형성한 것 같다. 민생, 치안, 안보 등의 법안들을 '이념법안' 혹은 '쟁점법안'이라고 규정하여, 통과를 미루는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허약하고 비겁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것처럼, 지나친 신중은 곧 비겁함의 변태적 표현이다.
 
한나라당이 수위를 낮추거나 처리를 미루기로 한 '개혁 법안'들은 대부분 교사, 노조, 공무원 등 특정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법들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민노총, 전교조, 전공노와 같은 배운 깽판꾼들에게 한나라당이 맥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직권상정과 단독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런 법들을 끼워 넣었다가 내년 봄 춘투(春鬪)와 맞물려 '제2의 촛불'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올해 중반에 촛불시위에 당해서 겁을 집어먹은 한나라당 지도부는 깽판세력을 상상만 해도 도망가는 똥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촛불시위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그 비겁하고 불의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깽판으로 인기를 잃는다면, 한나라당은 비겁으로 인기를 잃고 있다.
 
춘투가 무서워서 치안과 안보에 관한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한나라당 핵심관계자의 주장은 멍청한 비겁자의 관점을 명확하게 확인해준다. 춘투가 염려되면, 쟁점법안들을 내년이 아니라, 지금 통과시켜야 한다. 쟁점법안은 지금 통과시키야, 춘투에 더 폭발효과가 적다. 춘투 직전에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면, 춘투의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지혜도 용기도 없이 춘투가 걱정되어 깽판방지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도피적 발언을 한다. 그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좌익세력의 깽판에 겁을 집어먹고 알아서 긴다. 마치 범에게 놀란 똥개처럼, 한나라당은 깽판세력을 상상만 해도 놀라서 도망가버리는 비겁한 집단이다. 비겁하고 우매한 정치인과 군인을 누가 지지하겠는가?

원희룡과 같은 한나라당의 좌익대변자들은 깽판세력을 회피하는 주장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후퇴하고 도피하는가에 한나라당 핵심들과 좌익세작들은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혜롭고 용감하면, 어차피 일방통과시킬 상황이라면, 쟁점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데 비겁하고 우매한 한나라당은 핵심을 빼고 변두리만 건드리는 비겁한 법안통과의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일보 후퇴'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하되 그 내용을 완화한 것들과 아예 처리 자체를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나뉜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깽판치는 소수의 민주당에 밀려서 유약한 다수의 한나라당은 비겁하게 또 핵심을 빼고 변죽만 울리는 법안들만 처리하려고 한다. 깽판세력인 민주당이 국회를 강점하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라.
 
23~24일 새로 발의한 법안 중에는 '내용 완화'를 선택한 것들이 상당수 포함됐는데, 교원평가제 법안은 당초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돼 추진됐지만, 24일 급히 조전혁 의원 대표 발의 법안으로 대체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조 의원 안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인사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토록 했던 조항도 조전혁 의원의 법안에는 빠졌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개혁 후퇴"라며 반발, 새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예상대로, '불알 떼고 장가 가는 꼴'을 비겁한 모습을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연출하고 있다. 이번에 모든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면 한나라당은 다수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것이다.
 
복면·마스크 착용 금지를 규정하려 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마스크 시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했고, '복면시위'도 허용되는 2가지 예외를 포함시켰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복면시위를 허용하는 집시법을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면, 왜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범법자의 인권을 위해서 마스크를 씌어주는 인권위의 해괴한 개념과 마스크를 허용하는 한나라당의 해괴한 집시법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불법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법과 노동관련법 등은 아예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내년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춘투를 생각해도, 지금 처리하는 게 유리하지, 내년도 초에 쟁점법안이 처리되면 춘투 방지에 더 유리한가? 치안과 안보에 관한 법안을 내년으로 미루자는 좌익세작을 무시하라.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를 "여론의 지지가 없는 법안"이라고 했고, 당 핵심 관계자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내년이면 시행 2년이 되는데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법을 강행처리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유예 등의 규정도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다음 내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노조에 투쟁의 빌미를 주는 법안을 내년 초에 통과시키면, 더 정부에 유리하다는 판단은 누가 내린 것일까? 비겁하고 우매한 자는 깽판꾼 앞에서 용감하게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해적 결정을 하게 마련이다. 민주당은 깽판정당이고, 한나라당은 도피정당이다.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할 만한 법안은 완화 또는 협의처리하고, 좌편향 관련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얼마나 지난 10년 동안에 계급갈등을 조성해뒀으면, 밥안처리에 계급갈등을 가장 염려한다는 보도가 나오는가? 한나라당은 이 세상을 오직 계급갈등으로 보게 만드는 좌익세력을 무시하는 용기과 지혜를 키워야 한다. 좌익세력은 순리와 타협이 아니라 억지와 깽판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타협을 존중하는 민주제도에서는 매우 허약하다. 민주당의 국회강점이나 깽판을 한나라당은 유리한 여건의 형성으로 판단해서 역이용해야 한다. 전쟁과 정치는 상대의 악수를 역이용하는 기술의 경쟁터이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누구를 상대로 정치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정치를 위해서, 소수의 깽판꾼을 상대할 것인가, 다수 국민들을 상대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한다. 지난번 소수의 촛불깽판꾼들에게 굽신댄 것처럼, 이번에 또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고 소수의 깽판꾼들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민주당의 깽판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민생, 치안,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인기를 얻을 것이다. 민주당의 깽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비등하는 요즘, 한나라당은 치안과 안보에 관한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는 힘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의 무리한 깽판은 용감한 자의 눈에는 치안과 안보 관련 법안 처리의 발판으로 보인다.
 
정치력은 지혜와 용기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혜와 용기는 결국 사안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과 국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은 과감하게 통과시켜야 할 정당성이 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깽판을 치안과 안보에 관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에 역이용하라. 용기가 없는 정치인은 총이 없는 전사와 같이 무용지물이다. 비겁한 좌익세작의 꼼수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휘둘리지 마라. 지금은 한나라당이 용기로 무장할 절호의 기회이다. 소수의 깽판꾼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을 바라보는 원칙과 지혜와 용기를 한나라당이 보여줄 것을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은 용감한 정치인과 군인에게 성취와 성공의 밑거름이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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