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집권당이 점유하는 의석수가 절대다수가 될 경우에는 절대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의안이 통과되어 횡적, 종적으로 집권당의 정책을 동일한 방향에서 사고하고 집행되도록 장치하는 것이 의회주의적 정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권 분립으로 국회가 독립이 되어 있더라도 집권여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한 정당인 경우는 정부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상정하면서 국회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했던 몇몇 인사들은 후일담으로 독립성에 대해서만 큰소리치지만 실제로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자리에 앉도록 해준 것은 다수의석수의 정당의 뜻을 따라가게 마련이었고 또 마련인 것이다.

집권당이 국회의석수의 과반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집권당의 정책이나 청와대 의지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의회상황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집권당의 국회의석수가 과반을 넘었을 경우에는 집권당의 의지대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민의의 함의가 이미 함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에 있어서 어느 쪽의 입장에도 서서는 안 된다”라는 최근발언은 어떤 의미에서 원론적 수준의 교과서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노정권시 탄핵법안을 상정했고, 가결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에게 다수결에 부칠 수 있는 권한과 직무가 의장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국회입법에 따른 절차 및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중립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삼아 ‘국가가 위급을 요하는 민생문제나 안보문제’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었을 때는 ‘국가이익’이란 측면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행정부’의 방향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당운을 걸고 김대중의 투쟁교시에 힘입어 반정부투쟁에 나선 의원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중립도 좋고, 절차도 좋다. 그러나 중립과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중립과 절차를 지킬 수 있는 함량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민노당은 이미 중립과 절차의 함량은 고사하고 파괴적인 반정부저항에 올인하고 있다. 따라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중립’과 ‘절차’를 중시해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좌고우면하면 할수록 줄톱, 해머 정치의 망령이 승기를 잡게되며 그렇게 되면 결국 한국의 ‘의회주의’는 상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김형오 의장의 ‘국익’을 전제로 한 민주의회주의의 생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대미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파괴적인 민주, 민노당 의원들에 대한 준엄한 방어와 의회주의의 파괴로부터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적인 결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이익을 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결단을 내림으로서 입법부를 사수해야 한다. 김의장이 언급한 ‘대화’와 ‘합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 민주, 민노의 소수당은 이미 김대중 교시에 따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정부 투쟁 대열에 서있음을 김형오 국회의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다수국민들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지금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가이익’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양비론적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끝장이 난다는 책임감을 통감하기 바란다.(konas)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