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에게 2009년은 도약의 해이나
첩첩산중 어려운 문제들이 도전해 올 어려운 해

2009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해이다. 이명박(李明博) 정권이 앞으로 4년간 국민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며, 또 성공한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실패한 권력으로 사라질 것인가 하는 명운을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다.

오는 2월 25일이면 이명박 정권 출범 1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 첫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가 맞는 2009년은 지난 1년 험난했던 세월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월가의 금융 위기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왔고 지금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불황을 맞고 있다. 수천 개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4백 50만 명의 실업자(12월 현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미국의 금융 위기는 영국 이태리 뉴질랜드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까지 파동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가 든다는 말이 있다. 그런 속에서 맞이하는 이명박 정권의 2009년은 어렵고도 험난한 시련의 세월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747 (경제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이라는 그럴듯한 공약을 내걸었다.

이명박에게 표를 던진 1,150만 표는 이명박에게 2가지를 주문했다. 左派 10년을 끝내야 한다는 간절한 희망과, 북한에 마구 퍼주고 左派세력들 호주머니를 채워주느라 파탄 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CEO 출신인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당연히 지금 자리는 박근혜의 차지가 됐을 것이다.

국민들은 左派들이 망친 한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명박에게 1,150만 표를 몰아주었다. 그러나 국민들 가슴 속은 타들어 가고, 지난 1년간 이명박 정권의 성적표는 30점도 받지 못하는 기대이하의 정권이라는 낙제점이 매겨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이명박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이명박 정권에 실망하며 심정적으로 지지를 철회하는가 하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親朴연대로 가거나 민주당 쪽으로 선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국은 지금 통계로 잡힌 실업자 수만 317만 명이다. 2009년은 우선 이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배고프지 않게 만드느냐? 하는 가장 큰 숙제가 이명박을 기다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4대 江 정비 착수를 하겠다는 정책은 좋은 것이다. (만약 그것이 ‘대운하’ 사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면) 우선 4대 江 유역을 재 정비 한다면 그곳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될 것이며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회사 오너 출신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에게 재미 보라고 土木공사에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가고 혼란은 더욱 가중 될 것이다.

또 4대 江 정비 사업도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마와 홍수에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부터 시작해야 한다. 졸속으로 그냥 밀어붙일 생각이라면 일자리 창출도 물 건너가고 정권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권 등장으로 인한 韓.美 관계는?
그리고 남.북 문제는 커다란 숙제이며 골칫거리

이명박 정권이 맞이하는 2009년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韓.美-南.北 관계이다.

미국은 1월 20일이면 버락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다.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한.미 관계는 새로운 동맹으로 자리매김 할테지만 초기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정권이 북한과 새로운 스타일의 미-북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과 외교를 수립한다면 한국의 위치는 어렵게 되며 북한의 기세는 더욱 오만해 질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 남편 클린턴 대통령이 8년전 임기 말기에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준비하다가 조지 부시 당선자의 만류로 보류한 적이 있다.

그런 남편의 영향을 받은 힐러리 국무장관의 對北정책의 방향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권의 남.북 관계는 나름대로 잘 해 왔다고 볼수 있으나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남.북 관계는 그런 정도의 만족은 아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좌파정권들이 햇볕정책(김대중 정권)ㅡ포용정책(노무현 정권) 이라는 미명 아래, 김대중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 노무현은 장인을 ‘북조선 최대 영웅’을 만들어 준 은혜를 갚기 위해(?) 또 통일을 위해 기여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인지(?) 대한민국 절반을 북한에 넘겨 주어야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지금 절대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은 김대중의 6.15 선언, 노무현의 10.4 선언을 통해 거들날 뻔 했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6.15 선언과 10.4 선언과 8.11 남.북 언론합의서를 무효화 시키고 남한 내 좌파세력들을 완전 타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20조원의 돈을 북한에 마구 퍼부어 주었다. 그뿐 아니라 좌파세력들에 의한 민간 차원의 지원도 몇 천 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그러니 한국 경제에 주름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국내 투자와 생산에 투입했다면 오늘과 같이 317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침묵하는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나라의 國富를 탕진한 좌파들의 척결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지난 1년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다.

그런 이유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 때 “理念의 시대를 넘어 實用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슬로건과 함께 내 건 實用主義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나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다”는 말에 그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2009년의 남.북 관계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 출범으로 인해 상당히 복잡 해 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남.북 대화 재개 요청에 북한은 지난해 12월 20일, 25일 2차례의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비난하고 나섰다.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은 대화를 운운 하기 전에 남.북 관계를 파탄시킨 범죄에 대해 온 겨레 앞에 사죄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성명이 담고 있는 의미는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그대로 계속하여 북한에 마구 퍼주기 정책을 계속 하라는 협박이다. 여기에 남한의 친북세력 우두머리인 김대중이 합세하고 남한의 좌파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이런 협박과 남한의 얼마 안되는 좌파들의 농간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175석의 국회 다수당의 표결을 통해 6.15 선언과 10.4 선언, 8.11 남.북 언론합의서를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2009년 이명박 정권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에 따른 북한의 어떤 협박이나 공갈에도 넘어갈 필요는 없다. 북한이라는 집단은 언제나 협박과 공갈로, 약속 불이행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동포사회의 좌파인사들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명박 정권의 강경해진 對北정책에 북한은 당황해 하고 있으며 새로운 對南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이 제의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일부 온건파 세력들은 경제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과 어부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내고 남한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북한과의 대화는 언제나 늘 조심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가 몇 명이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같은 형태로 몇 명씩 보내고 엄청난 대가를 요청하는 협상 따위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보낸 돈이 核무기로 변해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군포로 몇 명과 납북 어부 몇 명을 받고 엄청난 대가를 보내면 그 후에 오는 것은 남한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린 후 침략하겠다는 전술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첫번째 조건이 김정일이 核을 포기하는 것이고 대남 침략 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두번째 조건은 개혁과 개방이어야 하며, 세번째는 김정일이 죽은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북한의 온건 세력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실패한 2008년을 되풀이하지 말도록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그렇기 때문에 2009년은 이명박 정권에게 도약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지난 1년을 되풀이 하는 낙제점수의 정권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

국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출발한 이명박 정권의 지난 1년은 좌파들에게 주눅이 들고 몇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는 연약한 정부로부터의 출발이었다.

얼마나 형편 없는 정부인가를 보여주는 사실은 노무현 정권에서 일하던 사퇴한 장관들을 다시 채용해 이명박 정권의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부끄러움을 넘은 무능한 정권의 시작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권은 氣싸움에서 좌파들에게 밀렸다. 촛불시위만 해도 그렇다. 쇠창 죽창을 가진 것은 물론 갖난 젖먹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앞세운 좌파들의 발상에 그만 밀리고 말았다.

또 연말 한국 국회는 좌파들의 쇠창 죽창 대신 야당에 의한 줄톱, 해머,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사상 초유의 저질 깽판 그 자체였다. 세계 어느나라 국회가 ‘민의(民意)의 전당’에 야당 의원들이 줄톱과 해머, 전기톱을 가지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며 난장판을 만든 기록이 있는가?

175석을 가진 정부 거대 여당이 고작 80석의 야당에 밀려 시급한 법안 처리를 못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여당이다. 하기야 한나라당은 딴나라 당이거나 웰빙족, 오렌지족 인간들만 모였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

이렇게 힘이 없는 식물정권이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人事잘못과 정치 경험 부족, 전혀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너무 우습게 얕보았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첫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꾼, 땅 투기꾼, 농지 투기꾼, 아파트 투기꾼, 남의 논문 베끼기 학자들만 골라서 임명했는지ㅡ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이명박 내각과 청와대를 향해 언론과 국민들은 고소영(고려대학,소망교회.영남세력) 강부자(강남부자), SS라인, 강싸라기(강남에 금싸라기 같은 비싼 건물과 땅을 가진 사람) 내각으로 조소(嘲笑)했다.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보수세력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아스팔트 위에서 좌파들과 싸울 때 얼굴 한번 내 밀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재미보던 인물들만 골라 내각과 청와대에 앉힐 수가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눈에 완전히 벗어났으며 지지자들 가슴에 멍이 들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제 2009년은 그런 실수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싶다. 고소영 과 SS 라인에서만 인재를 구할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바짝 열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넓은 바다에서 인재를 구하기를 바란다

국가 정체성 확립없이는 나라가 혼란스러워
親北ㅡ從北 세력들 정리가 2009년의 급선무

2009년에는 이명박 정권에게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가 있다. 바로 국가 정체성 확립이다. ‘左右’ 동거 정권을 청산 하는 것이다. 지난해 선거때 보수세력과 기독교인들이 일치 단결하여 이명박을 지지해 준 이유는 20%에 육박하는 좌파세력들을 제거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간단히 말하면 “친북좌익을 몰아내고 뺄갱이 세력들을 제거하고 김대중 노무현 패거리들의 죄악상을 국민들 앞에 모두 밝혀 달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회사 CEO 출신이라 그런지, 실용주의라는 애매모호한 슬로건을 내세워 이념(理念) 보다는 실용주의로 간다며 국가의 정체성 위험을 외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좌파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고 말았다.

아마 공산주의자들도 관용을 베풀면 돌아 올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 실용주의가 좌파들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실을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만 몰랐단 말인가.

뒤늦은 깨달음인가. 12월 23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가 혼란이 지난 10년 동안 뿌리를 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의 이 발언은 親北ㅡ從北으로 분류되는 2번의 左派정권으로 인해 생긴 국가적인 폐해를 자신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먼저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 언론계, 특히 MBC, KBS, 종교계, 법조계에 숨어 있는 진보를 가장한 좌파 척결 없이는 국가가 바로 갈 수 없음을 새해 새 아침에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과 또 당선을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노력한 사람들에게 마음 속으로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도 새해 아침에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그런 믿음과 희생으로 오늘의 자신이 있음을 깨닫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두번 다시 듣지 않기를 바란다.(www.usinsideworld.com)

 손충무(국제저널리스트/usinsideworld편집인 겸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