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국 발 금융사태로 시작된 지구촌의 경기침체는 각국의 선제적이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올해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한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남북관계 전선에 더 한층 한랭기류가 이어질 수 있다.

 기축년 새해에도 한국경제도 세계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국민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의 정책에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동참하지 않으면 전반적인 경기회복은 불가능하고 특히 중산층 이하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 국가 통치가 상당히 힘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극복의 성과는 경제주체의 역량에 크게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의 사항들을 특히 염두에 두고 새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였으면 한다.

 첫째, 경제 정책은 중소기업, 중산층, 신빈곤층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정부 반대파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부자, 대기업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서민, 중산층, 신빈곤층, 중소기업 관련 경제 정책을 먼저 개발하여 발표하고 나머지 정책들은 나중에 발표해야 한다.

 또한 경제정책 추진은 신속하게 하되 공공기관의 개혁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건수 위주의 개혁’, ‘개혁을 위한 개혁’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 해제 문제 등은 경기회복 후 악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둘째는 인사 발탁 및 활용에서의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행한 인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의 중용과, 측근 중심의 인사 발탁 등으로 각인되어 있다. 친북좌파가 아니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모든 유능한 인사들에게 문호를 넓혀야 한다.

 문이 넓으면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기용하여 업적에 상응한 성과급을 주면 충성심이 반드시 강해진다. 가능하면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청와대, 내각 인사들이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 추진하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셋째, 마음을 비워야 국민들이 감동하고 신뢰가 회복된다. 모든 정책 추진의 원동력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이다. 노무현 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국민들은 '뭔가 해낼 것 같은 이미지'의 이명박 정부에서 '유능'을 보고 싶어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부족했다. 이는 마음의 비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 추진은 반드시 잊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을 두고 한반도 대운하 공사의 우회 상장이냐의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낮은 대운하 추진은 임기 내에는 절대로 안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국민을 감동시킬 때 신뢰가 저절로 회복되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는다.

 넷째, 갈등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이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경제 살리기와 함께 국민통합을 국정지표로 내세웠지만, 통합의 발걸음을 떼는 데 인색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그 동안의 조각(組閣)은 실패했고 스스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는 화합하지 못했다. 갈등이 없던 시대는 별로 없었지만 최근 여러 국가 현안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

 4대강 유역 정비 사업, 수도권의 규제 완화, 민간 주도의 기업도시 조성 사업,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 혁신도시 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갈등은 어떤 경우에도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불협화음을 제거하여 여당내의 갈등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747 경제공약은 현재 지키기 힘든 약속이 됐다. 국민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이것을 전부 이 대통령의 무능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시간의 불운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잘 이행한다면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Konas)

이영해 (한양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