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이 준 권력 국민이 박탈할 수도"
"대한민국국회, 경제위기 해결의 최대 걸림돌"... "국민 불신임운동 벌일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후 국회가 이제는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합에 앞장서야 한다는 강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발목을 죄고 있는 것이 국회라는 인식이 국민사이에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교수 외)는 2일 성명을 통해 "경제위기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국회를 성토하고 국회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이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임운동을 벌여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이 박탈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성명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한 목표를 향해 뛰고자 하는 새 해 벽두에도 아직도 시대착오, 시대역행을 하고 있는 곳은 국회"라며 "난민촌을 방불케 하는 본회의장과 몸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며 조폭들처럼 동원된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의 뒤숭숭한 행태 등은 국회 어느 곳을 보아도 세계적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는 각오와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며 본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행태를 질타했다.
성명은, 국민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아도 의원은 급할것이 없고 몸싸움에 욕설을 해도 세비를 받으며 의원 뺏지를 떼일 염려도 없다 고 일갈한 뒤 여야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한 자신감도, 책임감도 없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 정작 국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한 뒤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당이 아닌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의 미래에 걸림돌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국회라는 답을 들을 것이라면서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결단의 부재, 정치적 소신의 부족,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꼼수에 있는 것"이라며 '대화부족', '논의부족'과 같은 말은 결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성명은 계속해서 의원들에 경고음도 발했다. "국민들의 눈가리기, 여론을 의식한 거짓 포장하기를 그만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쟁점 법안 모두에 대해 결론을 내어야 한다"며 "여야가 지금과 같은 구태를 계속 반복한다면 바른사회는 18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임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고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이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고 경고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도 이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과 '실용주의적' 개혁에 대한 국정운영 계획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우리 많은 시민사회단체 및 국민들도 대통령의 이 같은 국가 경제회생 의지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한 뒤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아직도 스스로의 본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민생'을 살피는 국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며 "진정한 대화와 타협이 뭔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운영이 뭔지도 모르는 정치집단은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국회 스스로가 자각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논평은 또 "2009년 새해를 맞았지만, 아직도 지난해까지 이어져 온 '이념적' '기득권적' '이기주의적' '배타적' 성향이 우리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앞만 보고 달려도 모자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각자의 발목을 잡는데 여념이 없었다"고 국정쇄신을 가로 막는 일부세력과 국회를 동시에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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