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테러집단의 핵무장이 향후 지구촌 최대위협"
Written by. 워싱턴=주용중특파원
입력 : 2003-12-31 오후 7:11:54
'새해 국제질서' 연쇄인터뷰 <1> 리터드 하스 美외교협의회 회장
새해 벽두가 오면, 우리는 한번쯤 곱씹는다.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4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강대국,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은 건곤일척의 힘겨루기를 벌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대선의 승부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것이 국제정세다.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후처리, 중국의 부상, 북핵 문제, 미국과 유럽의 씨름…. 조선일보는 세계 석학과 전문가 연쇄 인터뷰를 통해 2004년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미 외교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인 리처드 하스(Haass)는 중도파로 불린다. 작년 12월 사담 후세인이 잡힌 직후, “그렇다고 이라크 정세의 근본 요소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들뜬 부시 행정부에 일침을 놓았다. 작년 여름 차관급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에서 물러났을 때도 “이라크 전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택에 의한 전쟁이었으나, 선택이 옳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중도론을 폈다.
리버럴한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는가 하면, 부시 전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로즈 장학생 출신으로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와의 인터뷰는 12월18일 CFR 사무실에서 50분동안 진행됐다.
- 앞으로 10년간 지구상의 최대 위협 요인은 무엇인가?
“나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결합을 우려하고 있다. 알 카에다든, 마피아든, 범죄조직이든, 마약 카르텔이든 아마도 방사능 물질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지는 못할 수 있지만, 재래식 폭발물과 방사능 물질로 이른바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만들어 지구상 어딘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2001년 9·11 사건 이후 추진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를 약화시켰는가, 오히려 강화시켰는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첩보망과 법집행 능력을 강화시켰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 카에다 근거지를 파괴했다. 미국에는 국토안보부가 신설돼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황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테러리스트들은 단지 한두번만 성공하면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테러 그룹들은 여전히 숨어서 교신하고 있으며 보다 세련된 기술을 획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상황이 악화됐다고도 할 수 있다.”
- 테러리즘은 정치,사회, 문화적인 풍토와 따로 떼낼 수 없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방식이 테러를 막는데 과연 효과적인가?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나 바스크 분리주의자들, 일부 팔레스타인 조직등 구세대 테러리스트들은 특정 지역 중심으로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를 통해 어느정도 테러를 막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이 보는 2세대 테러리즘은 전세계적이고 정치적 목적이 무제한적이다. 그래서 정치가 할 일이 별로 없다. 솔직히 이미 테러리스트가 된 사람들에게는 군사적 수단이 거의 유일하다. 문제는 오늘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내일의 테러리스트를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민주화, 외국의 지원, 사회 개혁등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야 효율적이다.”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는 최근 “미국의 힘은 정점에 있지만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신뢰는 최하위”라고 말했는데….
“미국의 힘이 극성(極盛)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힘이 있다는 것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거나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미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한다. 또 테러나, 병, 컴퓨터 바이러스, 기온 변화등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등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다른 국가들과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일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받는 신뢰가 최하위라는 말은 좀 지나치다. 세계 곳곳에서 반미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미정서는 유동적이며 미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고쳐질 수 있다. 미국은 외교정책을 각 지역에 맞게 재조정하고, 외교의 톤과 스타일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나라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이유를 잘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점에 있는 모든 것은 내려오기 마련이다. 미국도 하강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가?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관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가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 (미국을) 대체 하느냐이다. 사실 2차 대전직후 미국은 최강국이었으나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부흥시켰다. 미국은 의도를 갖고 자신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맞고 있는 도전은 힘을 단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느냐이다. 힘은 국제관계에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해나갈 것으로 보는가?
“글쎄, 부시 행정부의 향후 외교 노선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치르고 있는 3개의 전쟁, 즉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후처리, 아프가니스탄 전후처리(그는 전후처리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 3가지 전쟁이 잘 진행되면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 3가지 전쟁중 하나라도 잘 풀리지 않으면 미국의 집중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을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올해는 외교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약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외교정책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민주당 후보가 이길지라도 미국의 외교정책은 변화의 요인보다 연속성의 요인이 더 많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북한과 이란에 대해 외교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처럼 될 가능성은 없는가?
“제2의 베트남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를 안정시키고 정부 이양을 순조롭게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말하기도,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군은 충분히 오해 주둔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이라크 국민들이 그것을 허용하느냐가 관건이다.”
- 미 외교협의회에서 발행하는 ‘퍼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11-12월호의 제목은 ‘중국, 이륙하다’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날이 갈수록 확장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결국 수용할 것인가?
“내 답변을 듣고 놀랄지도 모르겠다.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또 건전하고 좋은 일이다. 미국 외교의 도전은 중국의 부상을 막거나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안정되게, 그리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북동 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생명력의 중심이다.”
- 당초 12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6자회담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협상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예측하기는 힘들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미·북간의 입장차보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장차이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무엇을 줄 수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벌과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5개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 평양과의 협상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지만, 5개국이 공조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그와 협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시간을 끌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흥미로운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이 민주당이 (공화당과는) 전혀 다른 제의를 할 것이며, 전쟁은 무조건 안할 것이며, 핵무장화와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용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또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사치스럽지는 않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미·북간에 협상하는 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서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미국 편에 있지 않다. 나는 급박함을 느낀다.”
- 한미 동맹의 장래를 어떻게 보는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막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간에 긴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 되면 한·미관계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북한을 견인해 내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협조하고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한미관계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찾아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구세대가 마련한 동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이다. 그때의 동맹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동맹이 될 것이다.”
새해 벽두가 오면, 우리는 한번쯤 곱씹는다.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4년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초강대국,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은 건곤일척의 힘겨루기를 벌일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대선의 승부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것이 국제정세다.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후처리, 중국의 부상, 북핵 문제, 미국과 유럽의 씨름…. 조선일보는 세계 석학과 전문가 연쇄 인터뷰를 통해 2004년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미 외교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인 리처드 하스(Haass)는 중도파로 불린다. 작년 12월 사담 후세인이 잡힌 직후, “그렇다고 이라크 정세의 근본 요소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들뜬 부시 행정부에 일침을 놓았다. 작년 여름 차관급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에서 물러났을 때도 “이라크 전쟁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택에 의한 전쟁이었으나, 선택이 옳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중도론을 폈다.
리버럴한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는가 하면, 부시 전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일했다. 로즈 장학생 출신으로 영국 옥스포드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와의 인터뷰는 12월18일 CFR 사무실에서 50분동안 진행됐다.
- 앞으로 10년간 지구상의 최대 위협 요인은 무엇인가?
“나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결합을 우려하고 있다. 알 카에다든, 마피아든, 범죄조직이든, 마약 카르텔이든 아마도 방사능 물질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지는 못할 수 있지만, 재래식 폭발물과 방사능 물질로 이른바 ‘더러운 폭탄(dirty bomb)’을 만들어 지구상 어딘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2001년 9·11 사건 이후 추진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를 약화시켰는가, 오히려 강화시켰는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첩보망과 법집행 능력을 강화시켰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 카에다 근거지를 파괴했다. 미국에는 국토안보부가 신설돼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상황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테러리스트들은 단지 한두번만 성공하면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테러 그룹들은 여전히 숨어서 교신하고 있으며 보다 세련된 기술을 획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상황이 악화됐다고도 할 수 있다.”
- 테러리즘은 정치,사회, 문화적인 풍토와 따로 떼낼 수 없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방식이 테러를 막는데 과연 효과적인가?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나 바스크 분리주의자들, 일부 팔레스타인 조직등 구세대 테러리스트들은 특정 지역 중심으로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를 통해 어느정도 테러를 막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 우리들이 보는 2세대 테러리즘은 전세계적이고 정치적 목적이 무제한적이다. 그래서 정치가 할 일이 별로 없다. 솔직히 이미 테러리스트가 된 사람들에게는 군사적 수단이 거의 유일하다. 문제는 오늘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내일의 테러리스트를 막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민주화, 외국의 지원, 사회 개혁등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야 효율적이다.”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는 최근 “미국의 힘은 정점에 있지만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신뢰는 최하위”라고 말했는데….
“미국의 힘이 극성(極盛)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힘이 있다는 것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거나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미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한다. 또 테러나, 병, 컴퓨터 바이러스, 기온 변화등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등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다른 국가들과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일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받는 신뢰가 최하위라는 말은 좀 지나치다. 세계 곳곳에서 반미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미정서는 유동적이며 미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고쳐질 수 있다. 미국은 외교정책을 각 지역에 맞게 재조정하고, 외교의 톤과 스타일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나라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이유를 잘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정점에 있는 모든 것은 내려오기 마련이다. 미국도 하강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가?
“아마도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관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가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 (미국을) 대체 하느냐이다. 사실 2차 대전직후 미국은 최강국이었으나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부흥시켰다. 미국은 의도를 갖고 자신의 힘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맞고 있는 도전은 힘을 단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느냐이다. 힘은 국제관계에서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해나갈 것으로 보는가?
“글쎄, 부시 행정부의 향후 외교 노선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치르고 있는 3개의 전쟁, 즉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후처리, 아프가니스탄 전후처리(그는 전후처리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등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 3가지 전쟁이 잘 진행되면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 3가지 전쟁중 하나라도 잘 풀리지 않으면 미국의 집중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을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올해는 외교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약속하지는 못할 것이다.”
-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외교정책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민주당 후보가 이길지라도 미국의 외교정책은 변화의 요인보다 연속성의 요인이 더 많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북한과 이란에 대해 외교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 이라크가 제2의 베트남처럼 될 가능성은 없는가?
“제2의 베트남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를 안정시키고 정부 이양을 순조롭게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말하기도,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군은 충분히 오해 주둔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이라크 국민들이 그것을 허용하느냐가 관건이다.”
- 미 외교협의회에서 발행하는 ‘퍼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11-12월호의 제목은 ‘중국, 이륙하다’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날이 갈수록 확장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결국 수용할 것인가?
“내 답변을 듣고 놀랄지도 모르겠다.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또 건전하고 좋은 일이다. 미국 외교의 도전은 중국의 부상을 막거나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들의 힘과 영향력을 안정되게, 그리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북동 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생명력의 중심이다.”
- 당초 12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6자회담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협상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예측하기는 힘들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가 큰 것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미·북간의 입장차보다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장차이다.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무엇을 줄 수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벌과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5개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하면 평양과의 협상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지만, 5개국이 공조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그와 협상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시간을 끌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다른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흥미로운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이 민주당이 (공화당과는) 전혀 다른 제의를 할 것이며, 전쟁은 무조건 안할 것이며, 핵무장화와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용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또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사치스럽지는 않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미·북간에 협상하는 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서 위협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간은 미국 편에 있지 않다. 나는 급박함을 느낀다.”
- 한미 동맹의 장래를 어떻게 보는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북한이 붕괴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막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국간에 긴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 되면 한·미관계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고, 북한을 견인해 내기 어렵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협조하고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한미관계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을 찾아야 할 날이 올 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구세대가 마련한 동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법이다. 그때의 동맹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동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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