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은 2002년 가을 제2차 핵위기로부터 6년동안 미국의 부시 정권으로부터 많은 것을 거두어 들였다.

 핵폐기 '약속어음'만으로 美·北 국교교섭 '티켓' 얻어

 오랫동안의 숙원이었던 미국과의 직접교섭은 이미 정착화 되었다. '핵폐기'라는 약속어음 만으로 미북국교정상화 교섭의 티켓을 입수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상징이었던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해제케 했다. 영변에 있는 낡은 핵시설을 당분간 동결(무능력화)한다는 형식적인 검증을 약속한 것만으로 각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지원약속도 받아냈다.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파가 분명한 부시정권이 주도한 6자회담이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국가주권을 침해당하고, 죄도 없는 사람들을 북조선에게 납치당한「납치문제」를 떠안고 이는 일본에서 볼 때 미국 부시정권에 대한 실망은 크다. 부시정권은 自國의 대통령 선거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정권 말기의 시점인 작년 10월 11일 일본정부의 거듭된「신중한 대응」요청에도 불구하고 북조선에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아주 간단히 해제해 버렸다.

 핵프로그램의 검증문제에서 미북간 교섭이 난항에 부딪쳤을 때 북조선은 이에 불복하고 무능력화를 중단, 핵시설의 封印을 걷어치우고 재가동 준비를 서둘러, 일부에서는 다시금 핵실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강경책 등으로 흔들어 놓기도 하였다. 이 핵공갈에 미국은 간단히 양보하고 말았다. 일본에서는 "일미동맹과 (일본인) 납치문제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10월 13일 산께이신문 사설)는 일미관계에의 불신을 걱정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납치」와「핵」은 별개지만 日·朝 관계개선 위한「세트」

 한국에서는 일본이 핵문제를 협의하는 6자회담에서「납치문제」를 끄집어내어 에너지 지원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도 잘 알려져 있다.「핵개발」과「납치문제」는 분명히 별개의 이슈이다. 하지만, 6자회담은 핵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미국과 북조선, 일본과 북조선의 국교도 視野에 넣은 북동아시아의 중대한 안전보장문제의 근본을 취급하는 多者협의의 場이다.

 또한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郞) 전 수상과 김정일 총서기가 사인한「日朝平壤宣言」이 있다. 여기에는 핵·미사일문제와 함께, 납치문제가「일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현안문제」라는 표현으로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것을 明文化하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핵과 납치」는 日朝 관계개선에 있어 그 어느것도 缺落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08년) 10월 12일 한국외교통상부 金塾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한국)정부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되어 궁극적으로 핵폐기로 연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이를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지정은 1988년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계기였고 그 근거였다.

 북조선은 아직도 이 사건을 自認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간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청산」은 끝나지 않고 있다.

 北의 핵위협에 노출된 건 韓·日

 한국에는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북한에 의한 공작과 사건이 있지만, 적어도 국제테러 사건으로 認知되고 있는 이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근거로 한「테러지원국가」지정해제를 한국은 왜 異議조차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에서 중동에 파견한 사원들이 희생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한국 국회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여당 한나라당이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 정부의 표명을 비판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해제 결정은)「미국의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한다. 실로 소극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일본정부로 말할 것 같으면 아소 타로(麻生太郞) 수상은 미국의 (테러국가) 해제결정을 부시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통고받은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문제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딱부러지게 (무언가) 하는게 좋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하나의 방법이다』

 환영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불쾌감도 아니다. 이러한 태도에 불만을 갖는 국민은 적지않다. 북조선의 핵위협에 노출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다. 북조선의 테러행위로 말미암아 갖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 해도 일.한양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의 협력체제는 좀더 강화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북조선의 대미전략

 이 원고는 미국 대통령선거 직전에 쓰고있기 때문에 한국논단이 서점에 깔릴 무렵에는「차기 오바마의 미국」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차기에 매캐인이 된다면 그건 큰 뉴스다.

 오바마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재의 부시 공화당 노선이 계속될 것이다. 아이러니 한 얘기다. 매케인 정권이라면 금융제재 발동등으로 대북강경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北·美합의 追認하는 입장으로 전락돼

 부시정권 8년중 제1기에는 북조선의 핵개발 의혹에「강경자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는 핵개발 저지에 無策이었기 때문에 시간만 경과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북조선에는 한국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친북융화정책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김정일 체제를 潤나게 했다.

 김정일을 악의 축(2002년)이라고 지목한 부시정권에 대해 북조선은 핵시설 가동,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로 맞섰다. 2005년에 핵보유선언을 하고,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항의를 한층 강화하고는 2006년 10월에 가서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부시정권은 북조선 핵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내세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entlement of Nuclear Program=핵계획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견지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 문제의 후유증이라든가 중동문제에 발목이 잡혀 정부내의 보수파가 사임으로 몰리는 가운데, 북조선문제의 우선순위가 계속 떨어졌고, 그러는 동안 북은 풀루토늄 抽出을 계속했다.

 제2기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은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철저한 타격을 받아 결국은 미북직접대화에 응하고 영변 핵시설 정지를 우선시킨 한편, 미신고 시설이나 우라늄농축계획, 핵무기검증 등 의혹의 거의 전부를 뒤로 미루고 테러지원국 지정마저 해제했다. 부시정권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수일 후 다음의 6자회담에 관해 문의를 받은 일본외무성 고관은 "우선 미북합의가 기본이다"라고 명언했다. 6자회담은 미북합의를 追認만 하는 기구로 전락되었음을 (일본)정부당국자가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고관은 "최선은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5년이나 끌어온 6자회담의 현실인 것이다.

 反西歐, 반이스라엘로 수많은 테러를 일으키고 핵개발도 해온 리비아는 1979년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지정을 받고 미국의 폭격도 받았다. 이밖에도 유엔의 경제제재를 비롯,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끝에 2003년 핵개발 포기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부시정권은 북조선을 리비아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김정일정권의 역사적, 지정학적 정치적 思考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음을 강력히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래 쟁취한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

 리비아가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 것은 핵시설의 파괴와 한께 핵물질의 국외 傳送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 등이 종료된 약2년 후 2006년이었다. 그런데 북조선은 사찰, 검증 등 작업일체가 없는 가운데 지정해제를 손에 움켜쥐었다. 누구에게도 명백한 이「6자회담의 패배」에 대해 북조선을 제외한 5개국은 한결같이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다.

 나는 조선로동당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보낸 내부문서 '새로운 전환국면을 맞은 조선반도 정세에 관하여'(2008년 7월)라는걸 입수했다. 2008년 6월 26일 북조선이 핵계획의 신고 리스트를 제출함으로써 부시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敵國통상법 적용종료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을 가리켜 "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 승리이래 쟁취한 또 하나의 역사적 승리"라고 강조한 '대미승리선언문서'다. 이 문서에는 조선로동당이 작성, 조총련 간부에게 김정일 총서기에의 충성심을 고조시킴과 동시에 본국(북조선)의 대미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알리고 교육시키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서는 북조선 중추(핵심)가 대미전략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일급자료로서 흥미가 깊다.

 이 문서는 북조선당국이 부시대통령의「테러지원국 지정해제의 결단」을,「악의 축」이라고 지목했던「미국역사상 가장 호전적이고 반동적인 대통령 부시가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김정일 서기의「위대한 선군정치와 탁월한 대미전략」"

 이 문서는 김정일 서기의「위대한 선군정치와 탁월한 대미전략」의 찬가인 것이다. 예컨대, "경애하는 장군님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정책을 전환하여 조선과의 평화공존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을 대미전략의 기본목표로 깔고 왔다"로 시작되어, "이 목표달성을 위해 군사적 억지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강경책에는 강경책으로 대항하는 원칙적 입장과 대화에는 대화로 응하는 교묘한 외교술을 배합해 영도해 왔다" 등 기본노선의 설명이 나열돼 있다. 이어 문서는「악의 축」낙인과 1994년의 미북합의틀(Agreed Framework)파기에 따른 重油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NPT탈퇴와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핵활동 재개로 대항하고, 결국 핵보유선언(2005년 2월)과「위조지폐설의 날조」(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등에 대한 금융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으로 대항했다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이처럼 강경책에는 강경책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벼랑끝 외교가 奏效(주효)하여「위대한 장군님은 부시정권을 조선과의 직접교섭에 끌어냈다」는 것으로 위상짓고 있다.

 이 문서는 또 6자회담에 관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은 6자회담을 朝美교섭을 지탱하는 국제적 틀(구조)로서 조미간의 합의를「국제公約化」시키는 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미국이 정권교체를 구실로 조미합의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적 구상을 세워서 다국간 외교를 주도해 오셨다"고 기술되어 있다.

 7월(2008년)에 작성된 이 문서는 북조선의 핵외교와 미북관계의 기본노선이 밝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조선의 생각과는 달리, 그후 미국은 국내의 신중파, 보수파, 의회 또는 국제여론 등을 감안하여 북조선의 거치른 핵계획 신고리스트를 재검토시키기 위해 (테러국)지정해제를 연기했다. 북조선측에서 보면「부시정권의 배신」행위인 것이다. 그들은 원칙대로「강경책에는 강경책으로 대항」하여 핵활동의 재가동 준비를 시작했고 핵실험의 재실시를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미국을 흔들었다. 말기의 부시정권은 이 전술에 별수없이 양보, 그들에게「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를 해주었고 미북간 협의를 계속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클린턴정권때 주고받은 미북간 합의는 부시정권에서 휴지화 되었다. 2국간 협의는 결과적으로 꺾이고 만 것이다. 부시정권은 클린턴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를 회피하기 위해 다국간 협의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간단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북한의「장미빛 꿈」

 허나, 결과적으로 보면 북의 핵실험으로 급전환된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은 클린턴때나 다름없는 2국가 협의에 의한 engagement policy(대화·접촉 정책)가 돼버렸다. 로동당의 문서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어도 6자회담에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가 認證하고 승인된 미북합의는 미국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계속된다는 Frame work(틀)를 완성시켰다. 미국은 스스로 짜놓은 정책을 북조선에게 되잡혀 패배한 것이다.

 북조선은 부시정권으로부터 따낼 것은 다 따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검증의 대상은 영변의 핵시설로 한정됐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북측의 동의가 없으면 검증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들에게 있어「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합의를 인정, 문서화하기 위해 6자회담을 열것에 동의하게 될지도 모른다.

 핵문제의 행방은?

 조선로동당 문서에는 앞으로의 미북관계, 현재의 북당국이 이명박 정권을 어떻게 위상짓고 있는가 등 언급이 있으므로 참고로 소개해 둔다.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봉쇄를 주도해온 미국이 그 주된 법적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금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와 무역과 합병·합작과 금융거래를 장애없이 진척시키게 되어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실로 장미빛 꿈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조선은 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꿈이 간단히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북조선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은 외교와 안전보장 관련만으로 42항목,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한 북조선기업에 대한 19개 항목 등 60개 항목이 넘는 이유에서다. 또 핵실험에 따른 북조선과의 商去來금지라든가, 미사일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사일기술 수출규제(MTCR) 등도 있다.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북조선이 장차 세계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에의 가맹을 신청했을 경우, 미국은 그전처럼 테러지원국가 지정을 이유로 반대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장미빛 꿈」은 간단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은 미국에 대해『장군님의 벼랑끝 외교』가 재미있을 정도로 잘 통한다는 것을 알고 말았다. 북조선의 대미강경정책은 점점 더 스릴있는 국면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한편, 북조선은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의 脆弱性을 간파하고 대남강경자세에도 점점자신만만해 질 것이다.

 한·미·일 유대 강화해야 한다

 로동당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도 있다.

 "부시정권의 이번 제제해제 조치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기대를 걸었던 우매한 친미·사대·반북대결정책을 취함으로써 북남관계를 6.15공동선언 채택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이명박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주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당국간의 대화나 접촉마저도 차단되는 通美封南, 通民封官의 궁지에 몰려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남조선 내에는 이명박의 대북정책에 수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등등.

 1990년대에 비롯된 북조선 핵문제는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중대한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육성되고 말았다. 그 최대의 이유는 미국의 대북정책망을 너무 쉽게 본데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연계이다.

 건강문제를 떠안고 있는 김정일 체제의 종반은 확실히 시작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일미, 한미라는 동맹관계를 배경으로 전례없는 안전보장문제의 협조관계를 쌓아올리고 미국에게도 할말은 해야되지 않을까. 일한 양국의 미래지향이란 건설적인 외교안보관계에서 싹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한국논단1월호)

 구보다 루리꼬(산께이신문 편집위원·전 서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