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테러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됨으로 인하여 모든 국가들이 깊은 우려 속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8년 한반도에서 6자회담을 통해 핵시설 불능화가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2009년이 희망으로 가득 찬 해라고 기대하고 있다.

 중국 대외 정책의 조정

 중국 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2002.11) 이후 5년 동안, 세계정세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세계에 대한 인식도 함께 변했으며, 이는 17차 전국대표대회(2007.10)의 보고에서 대단히 분명하게 반영되었다.

 세계 정세의 흐름이 중국에 보다 유리해져

 이러한 세계정세의 대변화를 중국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먼저 세계정세의 흐름이 중국에 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을 포함하여 인도, 브라질 등 발전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세계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이에 걸맞게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영향력 역시 급속하게 상승하였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도 중국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주의도 이제 한계에 직면한 것 같다.

 둘째로 국제사회에 있어 상호협력이 주류가 되었다. 국가와 국가의 상호의존이 날이 갈수록 긴밀해져 국가 간의 상호협력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조류이다.

 셋째, 중국과 세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200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뒤로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공의 열매로 베이징 올림픽 등 여러가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그 결과 중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현저히 커졌다. 이제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나서 생각조차 할 수 없게되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도 중국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2007.10)가 끝난지 1년도 못되어 미국 발 금융위기가 폭발했으며, 이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됨으로써 세계 각국이 빠른 속도로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의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이 올바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중국은 새해에도 기존의 외교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즉,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조화세계의 건설을 추진해 갈 것이며, 평화와 발전을 테마로 각국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급속한 국력신장에 따른 중국 위협론의 우려를 평화적으로 불식시킬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각 大國 간의 전략적 협력과 다자간의 대화를 더욱 중시할 것이며, 보다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질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에 있어서 전면적인 지지

 위에 언급한 큰 정책의 맥락 하에서 2008년에 중국은 남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더욱 강화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도 더욱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한반도 평화·안정이 중국 경제발전의 필요조건

 냉전 종식이래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안보의 필요조건이라고 인식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정세를 보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목표는 한반도의 無核化,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이 최종적으로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하고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한반도 무핵화이다. 왜냐하면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국은 더욱 적극적인 주변외교를 펼칠 것이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 체제의 확립에 관련하여 당사국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6자회담이 당사국 모두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이라고 의장국인 중국은 여기고 있다.  6자회담은 3자회담과 4자회담의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것이며, 또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당사국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어려운 고비마다 중요한 해결책을 합의해냈으며 이러한 대화와 협상과정에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많이 쌓았다.

 특히 제6차 6자회담 제2단계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라는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10월 12일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일본 등 각 당사국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의 상호준수가 중요하다

 지금, 검증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둘러싼 북한 무핵화 2단계인 핵 불능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중국은 각 당사자가 2단계 의무를 이행하고있다고 보고 관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6자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다음 라운드 6자회담의 개최 날짜를 혼신을 다하여 조율하고 있다.(편집자. 12월 8일자로 결정)

 중국은 2단계 의무를 이행하는데 '전면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각 당사국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상호준수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회담 주제와 관련 없으며, 북일 관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인질(편집자·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토론해서 6자회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바마 정권에서 北·美 수교와 핵 폐기를 병행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일본 양국이 스스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 강경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정부 고위급 인사의 강경한 언행과 민간단체의 대북 선동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6자회담의 새해 전망

 중국은 새해 들어 6자회담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중국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미관계를 중시할 것이라고 해서 중.미 협력을 낙관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은 오바마가 6자회담 문제에 있어 中·美간의 협력과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만약에 중.미 두 나라가 다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 6자회담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에 있어 새로운 동력이 제공될 것이다.

 둘째,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바마는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 태도는 부시 현행정부와 천양지차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틀에서 진정한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원한 강력하면서도 조건 없는 직접적인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바마 정권에서 북·미수교와 핵 폐기를 병행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6자회담 틀에서 핵심인 미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렵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도 그만큼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도 북미관계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북한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포했으며, 이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6자회담 본 궤도에, 새 봄엔 6자 외무회동 가능

 오바마 행정부 4년 임기 내에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게는 2009년이 가장 중요한 첫해가 아닐 수가 없다. 북한은 미국 새 행정부의 긍정적인 자세에 대해 실질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실 외부환경이 개선된다면 북한도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포기할 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거듭 강조해왔고, 이것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지금 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중국과 일본, 한국 3국이 적극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중국은 한.일 양국이 현명하게 정책을 조정할 것이고, 적어도 6자회담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6자회담이 발전의 제 궤도 위에서 원활하게 나아갈 것이다. 만약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6자회담 참가국의 외무장관 회담이 2009년 봄쯤에 열릴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東北아시아의 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참가국의 공동의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한국논단 1월호)

 첨덕빈(詹德斌, 중국『環球時 』한국주재 특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