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조직을 만들고 10여 년간 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국내입국 탈북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크게 나누어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바 일부 탈북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많은 탈북자들이 당하는 ''피해''가 그것입니다. ''범죄''의 실례를 든다면 마약범죄, 폭력, 사기, 살인 등... 을 들수 있고.

''피해''의 실례를 든다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탈북자인권유린문제, 여러 가지 사기피해문제(특히 다단계에 의한 사기피해, 사업자금 미끼의 빌려준 돈 떼우기. 이자 돈 유혹의 빌려준 돈 떼우기 사기피해 등...), 그리고 식당 등 취직 후 새 사회 인식의 무지(無知)에 의한 월급착취 또는 각종 명분의 임금삭감... 교통사고 후 해당법의 무지(無知)로 당하는 일방적 피해 등 여러 종류를 들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우리단체명의의 탄원서를, ''피해''에 대해서는 그 해결을 위해 그 가해자 고소, 고발, 변호사선임 알선, 문제 해결의 인권단체소개 또한 우리단체명의의 진정서 그리고 가해 당사자면담을 통한 문제해결로 수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남과 북의 문화차이로 국내 일부 탈북자들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범죄와 그 의미를 새겨보자고 합니다.

우선 먼저 남한에서 마약범죄는 어떤 범죄에 해당되며, 마약범죄자 색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마약범죄는 매우 엄중한 사회적 범죄로 간주하고 그 근절을 위해 전 국가적 사법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의 마약범죄자 검거 율은 세계적으로 순위권에 들 정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모든 경찰서, 검찰기관, 국정원산하에 마약전담반이 설치돼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112신고 전화한통이면 즉시 전국 네트워크가 돼 있는 마약전담반이 출동해 범죄자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인 잘 발달된 통신망과 위성에 의한 범죄자 위치추적, 선진화된 도로망과 세계적수준의 차 생산에 의한 기동력, 최고의 배움의 전당들에서 교육을 받은 우수한 두뇌들의 민첩한 세계적수준의 손색없는 과학적 수사로 인한 마약범죄자 검거 율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검거 율 한국 세계5위권에 듬)

간단한 실례를 든다면 마약밀매거래는 그 초기부터 국가마약범죄수사권에 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약이 가장 많이 밀거래되고 있는 중국현지에 수많은 사법검찰기관의 첩보원들이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마약밀거래 세계에서 나도는 정설입니다. 첩보원들 자신이 직접 마약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혹 물주(마약거래상 일명 마약공급자)의 역활, 또는 간혹 수효자(고객)의 이중 역할을 하면서 현지에서부터 마약거래자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들(첩보원)의 역할은 철저히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그 첩보원들이 직접 마약을 복용 또는 주사를 맞는 걸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현상은 대한민국이 마약범죄를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사회적문제로 또는 심중히 취급하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마약전과경력의 탈북자들을 첩보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당 경중에 따라 20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받거나 자신의 범죄도 탕감시켜 서로 고발하게 하는 전술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사무실로 찾아온 마약사건에 연루된 탈북자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연을 청취하는 과정에 여러 건 직간접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볼 때 마약관련범죄는 거의 100% 사법당국에 적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에 호기심이나 미련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국의 마약범죄 관련 사람들은 사법당국에 붙잡히면 의지가 약해 쉽게 사건의 전모를 다 불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북한 사람들처럼 끝까지 지조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약거래는 이런 의지박약(意志薄弱)의 사고를 가진 한국 사람들과의 거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므로 더욱 심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에 붙잡히면 사건의 진실을 숨길수가 없는 것입니다. (범죄은폐를 위해 심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님)

가장 깊이 인식해야 할 점은 마약범죄는 그 어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 피의자의 사정을 봐주는 식의 어떤 선처도 별로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들처럼 사정 봐주지 않고 처벌하는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그런 냉혹한 법치주의가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 합니다.

다음으로 왜 일부 탈북자들 속에서 마약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약에 대한 북한사회 즉 북한주민들의 그릇된 인식에 비롯된다고 보여 집니다. 저도 북한에서 한의학을 전공하였지만 북한에서도 마약은 의약품 중에서 가장 보관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독극마약으로 분류, 취급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가 파탄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약품생산차질로 인해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도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민간요법으로 대다수환자의 치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의 대명사 아편(일명 의학명 양귀비 또는 앵속)을 구입해 쓸 것을 의사들 자신들이 환자들에게 직접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온 대다수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은 아편이 마약, 거꾸로 마약이 아편이라는 사실자체의 실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설마 멎이 약(지사약-止射藥)으로 쓰이는 역삼(일명 대마초)은 북한에서는 철길 둑 보호제로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심고 있으며 또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런 역삼 자체가 한국에서는 대마초로 분류돼 엄중한 마약범죄에 해당 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탈북자나 북한주민들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약을 팔아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인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으로 인해 마약을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경까지도 탈출할 수 있는 북한 사법기관의 수준 낮은 수사력에 대한 인식으로 한국에서도 "설마 내가 잡힐까?"하는 요행주의 한탕에 미련을 가지고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길게 설명한 부분을 잘 새겨보고 마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중히 가질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런 교육은 하나원에서부터 철저히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탈북자들의 한국 내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해 오고 있지만 제가 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사건 발생 후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해 우리 사무실로 찾아오는 수많은 탈북자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나 ''피해'' 등 어떤 문제든지 예방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부 탈북자들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실태와 그에 해당한 인식에 참고할 사항에 대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대로 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체험한 여러 가지 탈북자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필요한 문제를 주제로 게시판 글을 통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konas)

한창권(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