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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합동토론회에 대한 단상

Written by. 홍득표   입력 : 2009-01-12 오전 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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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창군이래 처음으로 군장성 430여명 가운데 72%인 318명이 계룡대에 모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창군이래 대한민국 장성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장군단 첫 합동토론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도하였다.

 보도 내용은 흥미위주로 별 500개가 떴다, 군사기지의 요람인 충남 계룡대가 온종일 별들로 북적였다,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다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유사시 어떻게 하려고 전후방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집합시켰느냐, 전시효과를 노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개최할 수 도 있지 않았느냐 등등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이었다.
 
 일부 인터넷 판 신문은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방개혁과제와 각 군별로 올해의 중점추진업무계획이 보고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국방장관이 군장성들에게“군대다운 군대”를 강조하였고,“개혁에 책임감 없는 간부는 떠나라”고 한 내용도 일부 소개되었다. 보도 내용 중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방안이나 각 군의 다양한 개혁구상 등에 대하여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다.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백 명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실질적인 난상토론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엄격한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군의 특성상 국방장관의 지시나 합참 그리고 각 군에서 보고한 국방정책 방향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방과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서슴없이 피력하는 것은 전연 불가능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군단 첫 합동토론회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물론 모임의 성격을 토론회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방의 최일선에 있는 군 장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옛날 같으면 수백 명의 군 장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를 금기시 했고,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장성들이 한 자리에 많이 모이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많이 변했다.
 
 군장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방정책 개념이나 통합방위태세의 강화방안 그리고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방장관의 군 개혁방향에 대한 방침을 듣는 것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보고된 내용을 공문을 통하여 전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이나 각 군 총장들의 설명을 직접 듣고 질문하는 등의 면대면 회의는 감정이입에 매우 효과적이다. 타군의 전력강화와 군 개혁방안을 소개받는 것은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군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국군의 합동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더 필요한 일이다.
 
 각 군 장성들이 하루 종일 회의를 함께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국방과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한 것 못지않게 식사나 휴식시간에 부대지휘 경험담을 나누고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적 대화를 통하여 친목을 다지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군은 개방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일반사회와 격리현상도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폐쇄된 부분이 많다.

 각 군마다 군의 특성 때문에 기질이나 성향도 다르다. 모처럼 각 군 장성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타군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다양한  간접경험을 통하여 사회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장군들의 첫 합동토론회를 쏟아지는 별들로 북적였다는 냉소적인 시각보다는 시대가 변하고 군도 변하고 있다는 상황론적 시각과 실질적인 보고내용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군의 핵심 간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전군 장성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지역별로 각 군 지휘관들을 집합시켜 작전책임 지역 내 상황과 부대정보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도 각 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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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soct    수정

    고등학생식 주입교육을 방불케하는 이번 군장성300여명의 모임은 군전비태세나 실용성면에서 비생산적임. 특히 현안인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실체적인 추진사항이 아젠다에 없어 더욱실망됨. 우리나라 국군장성들의 의식수준, 특히 국방장관의 리더십수준의 한계를 노출한 졸작임. 조선일보 등 메스컴을 통한 국민의 소리("군은 쇼를 하여서는 안된다")에 경청해야 함.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

    2009-01-18 오후 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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