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임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이 열흘 이내로 다가온 가운데 새 행정부가 압박책 위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권고가 전, 현직 미 관리들에게서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보도했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조지프 전 차관은 최근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계속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경우 강한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저는 부시 행정부가 유엔을 통한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그리고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과 같은 금융 제재 등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했을 때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믿는다"며 "북한이 계속 핵 개발 계획과 핵무기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시 북한에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문제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매우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시설을 불능화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북한의 핵 시설을 제거하고 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핵무기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에들먼(Eric Edelman) 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도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취했던 금융 제재 같은 경제적 압박책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파로 꼽혔던 존 볼턴(John Bolton) 전 유엔 주재 대사도 8일 "미국과 중국은 외교적 수단이 아니라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이 북한에 에저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압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관리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도 최근 동료 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오바마 행정부에 보내는 정책 제안서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 레드 라인(red line), 즉 넘어서는 안 되는 금지선을 설정하고 6자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시한을 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정책 제안서는 만일 북한이 금지선을 넘고 시한을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협상하는 데 외교는 물론 군사와 경제적 압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