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의원에게 폭력 위임한 것 아니다"
"국가 공동체나 헌법 정신은 기본의 문제... 차이 나면 곤란"
지난 12월18일 이후 난장판과 같은 국회 폭력사건으로 인한 정치권, 특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불신임 서명운동도 가열될 조짐이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오늘(12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12일 PBC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폭력사태가 쟁점이 있을 때마다 일상화되고 습관화되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스스로 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국회 폭력은 단순히 여야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에 대한 폭력의 의미가 크다 고 말하고 주민소환제법안과 관련한 정치권 태도에 대해 "정치권이 징계를 한다고 해도 정말 국회의원을 퇴출할 수 있는 의지까지 가지고 있는지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놓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특권은 발언에 관한 것이지, 폭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일차적인 생각이고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때, 험한 말, 폭언까지도 폭력의 범주로 생각하려고 한다"며 "문제는 우리 사회나 국회에서 폭력에 대해서 느슨한 태도가 자꾸 범람하다 보니까, 아주 명백한 폭력에 대해서도 그것을 있을 수 있는 일로 처리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우리사회의 좌편향 정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좌파, 우파는 새가 좌우날개로 난다라는 말처럼 한 정치 공동체에 필요한 두 날개라고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좌·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바탕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 공동체의 기본이나 헌법정신과 같은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면 곤란하다"고 평했다.
따라서 이는 기본의 문제로 의견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으나 기본적인 가치관 면에 있어서는 좌우가 같이 가야되고 공유하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날 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기중에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에 대해 "국회 회기중에 외유를 떠난 것은 회사원이 평일 날 휴가도 내지 않고 자신의 돈으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것과 같다"며 "이런 시국에 회사원은 당연 해고감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해고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국가 돈이 아니라 사비를 들여갔고 국회 일정과 관계는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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