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일각에서 소대원들로 하여금 소대장을 평가토록 하자는 미처도 단단히 미친 흉직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니, 너무 화가 치밀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군(軍)조직이 민주화 조직인가? 그렇다면 소대장을 병사들 투표로 뽑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군이 하위계급이 상위계급을 평가하는 조직이 군의 조직이란 말인가? 병사들의 평가로 상관을 평가하겠다고 발상한 괘씸한 자가 누구냐? 이런 흉칙한 방안을 발상한 자는 사상적 배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좌파권력에 아부했던 멍청한 자(者)들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군조직의 특성과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군에 침투해서 친북좌파들의 세작처럼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듯한 괘씸한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오히려 소대장은 소대원에게 포플리즘적 인기가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군인의 기본 모습이다. 오히려 군률(軍律)과 군(軍)의 특성을 엄격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중대장 소대장의 권위를 높이 세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초급지휘관을 물카로 만들어 군조직을 와해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류의 방안을 창안한 자들을 색출하여 그 배후를 철저하게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좌파정권 때는 아부 권력이 군조직을 흔들어댈 지극히 위험한 일부 군법무관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기한 적도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지난 친북좌파정권의 목적은 무엇보다 국군의 무장해제에 역점이 두어졌었고, 친북좌익들의 푸락치들이 대거 군에 침투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 국방부장관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지 않은가. 좌파정권하의 국방부는 젊은이들과 군 입대 병사들을 각종 선동선전술로 현혹하여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줄여 놓았고 이것은 친북좌익들의 지지기반과 활동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무시무시한 좌파정권의 고차원적 포플리즘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군 조직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식자들의 소행이거나 아니면 고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침투한 세작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군 조직인 소대장과 중대장을 병사들의 평가로 고가평정하자는 발상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군 조직은 특성상 생명을 걸어놓고 상명하복하는 특수한 전투 무장조직이다. 예컨대 적과 교전 시에 죽음을 무릅쓰고 진격명령이 나면 응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인 것이다. 군은 국가관과 사명감에 투철한 정훈장교를 긴급히 양성하여 전군에 걸쳐 강도 높은 정훈교육을 시행해야 할 필요 있음을 또 한번 강조하고 싶다.

소대장과 중대장을 병사들에게 평가를 받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반군적(反軍的) 반역행위다. 이따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곧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방안과 무엇이 다르냐?

상관을 평가하는 ‘군’이 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런 방안을 창안한 자를 색출하여 그 배후를 깊게 조사해보면 무엇인가 단서가 나올 법도 하다. 군에 침투한 세작아니면 군조직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자의 소행일 것이다. 군 조직의 기본도 모르는 자가 군조직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나? 국군이 전교조 하부조직인가?(konas)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