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공화당 정권에 이어 오는 20일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특히 핵문제 해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기초 경제와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 문제에 우선적으로 매달리느라 금년 내 미·북간 큰 변화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13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남북물류포럼 조찬 강연회. 이 날 포럼에서는 정진영 교수가 나와 북한 핵문제 핼결과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주제로 진행됐다. ⓒkonas.net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하나의 이슈가 정해지고 그것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부도 들어서서 어떤 시각을 갖기도 전에 일(촛불시위 정국)이 터져 정부가 표류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도 이런 점은 비슷할 텐데도 우리사회 전문가나 언론은 너무 초조하게 미국의 입장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정진영 교수가 말했다.

 정진영 경희대학교(국제학부) 교수는 13일 아침 서울 중구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 금년도 첫 조찬 강연회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까지 미 선거과정에서 말하거나 언론에 기고한 한반도 관련,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한 발언 등을 중심으로 언급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가진 매력을 상당부분 잃어버렸지만 오바마 후보 당선으로 미국의 힘과 매력을 보여주었고, 부시 대통령이 잃어버린 소프트 파워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며 "(오바마 당선인이)도덕적 권위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회의적이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측면은 없어도 부시 대통령의 무력을 동반한 하드파워 보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외교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 날 '2009년 북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접근 방법에 대한 변화'와 함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등 과감한 제안으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수용에는 한계가 있고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요구 또한 북한을 충족할 수 있는가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따라서 금년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은 "경제위기극복과 더불어 이란과 이스라엘의 가자 문제가 북핵 문제에 앞서 있기에 당장의 기대는 성급하고 그래서 미국은 느긋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정진영 경희대학교 교수 ⓒkonas.net

 정 교수는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은 금년 후반부로 가면 한국, 일본 등과 조율해 가면서 더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방향으로 나올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고 또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의 갈림길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과감한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지만 특히 북한의 정치체제가 갖는 속성에서 한계가 있고 북한도 하나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불거진 김정일의 건강문제나 리더십 불안문제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데 불안정으로 작용하기에 핵 포기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즉 "북한이 기존 시설들에 대한 검증 등에는 응할 수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포기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핵 카드를 최대한 영구적으로 갖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과감한 제안, 이를테면 국제사회의 각종 단체와 사람들이 들어가고 평양에 성조기가 걸리고 하는 제안들을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서 벌어지는 남남갈등을 강조한 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 정치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한 내 진보세력의 정치적 희망은 축소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진보세력에 엄청난 장벽이 될 수 있어 핵 폐기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핵을 실질적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동결만 할 수 있다면, 중국과 협력하고 한국이나 일본을 제어하기도 쉬워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5년간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또 포럼 회원들이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감안한 듯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관련해 "북과의 교류가 남한의 '트로이목마'가 될 수도 있고, '볼모'가 될 수도 있다"며 "개성공단 같은 대규모 공단개발형 투자는 북한을 안으로부터 변화시키는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하기 보다 북한의 볼모가 되기 쉽다"며 "우리 기업들이 소규모로 흩어져 북한에 들어가야 하고, 대북 수입증대를 통해 북한을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될 때 북한 내부 변화에도 유용하고 우리정부의 위험도 덜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안전판이 되고 한국과 일본이 볼모가 됨으로서 미국의 공격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의중이라고 예견했다.

 이는 미국이 문서를 통해 아무리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약속해도 핵을 보유하고 있을 때 느끼는 체제 안전성과 포기했을 때의 안전성 보장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딜레마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konas.net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이 날 인사말에 앞서 지난 해 포럼의 활동결과를 소개하고 금년에는 남북물류연구원과 해외물류시설 시찰 조·중 접경지역 및 북한 나진·선봉지역을 방문하는 등 남북간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날 포럼에는 배기선 전 국회의원과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을 비롯한 물류관계자, 전직 정부관계자와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