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한다. 이는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나 관계가 소원하여 거리감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아소 총리와는 벌써 다섯 번째 만남이라면서, 이는 양국 관계가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 정상들은 미래 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양국이 올바른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예견됐듯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관심사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있었다. 또한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안보 협력도 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을 포함한 역사 인식 문제는 쟁점화되지 않았다.따라서 경제 협력을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가 정상회담을 지배했던 것이다.

즉 양국 정상은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한일 FTA 협상 재개 문제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부품소재 산업 분야 등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확대, 한일 원자력 협정 체결 교섭 개시, 한일 젊은 세대 간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6자 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공동협력 등 안보 분야에서의 한일 공조체제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방한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리라는 기대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방한에 총리를 수행한 거물급 일본 재계 인사들이 ‘경제 협력’ 의지를 보여 준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모두 자국 내에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상정해 놓은 상황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은 그 실질적인 효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양국이 실용주의에 입각해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은 바람직하게 보인다. 하지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 인식 문제의 공감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은 지난해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명기됨으로써 소원해졌고, 이는 미래 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의 양국 관계 개선에 중대한 걸림돌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상회담의 성격이 그렇듯이 이번 회담이 양국 간에 산적한 문제를 한 번에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하고 이를 토대로 안보, 나아가 역사 문제의 공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다행히 한일 두 나라는 지난해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확대를 합의하는 등 경제 협력의 초석을 닦아 놓았다. 머지않아 양국 관계가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나아가 ‘가깝기만 한 나라’로 발전되기를 바랄 뿐이다.( http://kookbang.dema.mil.kr/)

이상환(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