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협상'변수..FTA 비준 영향받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14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물리적 충돌까지 수반한 진통 끝에 겨우 도출한 국회의 FTA 비준안 처리 일정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라는 돌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클린턴 후보자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기존 여야 합의대로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본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먼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협상결과를 불만족스러워하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먼저 비준절차를 끝낼 경우 미국에서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윤상현 대변인도 "한국의 비준안 처리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될 수 있다"며 "비준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2월 임시국회부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FTA 비준안 처리가 더욱 늦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하게 될 클린턴 후보자가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한만큼 시간을 두고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자는 것.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FTA 비준안을 지난 연말에 처리했다면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한국 의회와 정부, 국민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이후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일정 기간 덮어둔 채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처리한다'는 여야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가 변화된만큼 여야합의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통위 간사인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여야합의 내용이 무의미한 상황이 올 수있다.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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