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월 1일자로 발표된 신년 공동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파쇼독재, 북남 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2009년에도 북한은 여전히 실체적인 위협으로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또한 북한 군대와 인민들이 갖춰야 할 정신력의 근본 핵은 수령 결사옹위에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선군사상과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무조건적인 단결을 강조, 그 체제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우리는 변하지 않는 북한의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까지 우리 당국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것은 상호 간에 내정을 간섭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7·4공동성명서와 남북기본합의서, 10·4선언 등에 따르면 내정 불간섭과 상호 비방 중지라는 문구가 있으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 같은 언동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북한의 공동사설은 1996년부터 시작됐으며 그 이전에는 신년사가 있었다.

 북한의 공동사설은 지난해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해의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대남인식과 대외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올해 공동사설에 나타난 어휘의 빈도를 분석해 보면 혁명(적대고조) 50회, 인민 39회, 사회주의 32회, 선군(시대) 32회, (주체)사상 31회, 위대한(영도자) 29회, 투쟁 19회, 당 13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년사나 공동사설에 많이 나타난 어휘들이다. 이 당시에 사용했던 어휘는 사회주의, 인민, 혁명, 조국, 민족, 수령, 당, 위대한 등이었다. 올해 공동사설과의 차이점은 선군시대, 주체사상, 투쟁 등의 새로운 용어들을 등장시켰으며, 혁명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던 북한이 올해 사설에는 혁명에 적대고조라는 단어를 첨가해 ‘혁명적대고조’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 용어들의 대거 사용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탈냉전 직후인 90년대보다 더욱더 경색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한을 더욱 위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지난 4일자 ‘북남관계를 완전 파탄시키려는 흉계’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무반응이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고 있는 데도 말이다. 북한이 이렇듯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교전을 일으켜도 우리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을 넘어 ‘안보불감증 증후군’을 일으키고 있다.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북한의 언동과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보안법을 철저히 시행하고 집행해야 한다. 둘째, 하루속히 안보교육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똑바로 알리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4강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물론 일본·중국·러시아와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법만이 북한의 도발적 언동과 위협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Konas)
출처 : 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