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없이 미북 정상화 어렵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당선자 시절부터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북한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 선준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미북관계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선 교수는 또 오바마 정부는 특사를 파견해 북한 김정일과 직접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선 교수는 최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 한국 특파원과의 대담에서 "미국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에 어느 행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 문제는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말과 관련한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면서 "우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고, 미국의 지도력, 일방적인 지도력보다는 협의와 타협을 통한 외교 정책으로 나가야겠다는 것이 오바마 신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직접 대화를 하면서 동맹국과 우호 국가와의 협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정부 임기내에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은 항상 상대방이 있고, 또 협상을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하지만, 특히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나 중국의 협조를 더 추구한다든지, 이런 전제가 따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해 나가겠지만, 정상회담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렵고,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서 직접 대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은 시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핵 문제 해결 없이는 관계 정상화가 안 된다고 본다"며 "이는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차이가 없다"고 봤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기본 입장과 목표는 비핵화이고,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수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선 교수는 "미국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초 강대국가이고 앞으로도 가장 큰 위협은 미국에서 올 수 있다는 입장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어떻게 피해 나가고, 또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길이 있다면, 미국과 수교를 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보고 "오바마 신 정부도 북한의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하면 했지,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결과 도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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