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해결해야 할 난제가 가장 많은 상황에서 취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우선 경제문제가 급박하겠지만 미국은 반테러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정권 그 자체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반테러 전쟁을 치르는 미국에 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 조직은 물론 이라크·이란·북한 등 3개국을 테러리즘 위협의 근원으로 삼았었다. 전임 부시 대통령의 전쟁 전략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이라크는 악의 축 3개국에서 제외됐지만 이란과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떠맡게 됐다.

북한이 반테러 전쟁 전선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핵무기와 대량파괴 무기를 제조함으로써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중동 및 세계 도처의 테러리스트와 그 지원국들에 대한 주요한 무기공급 국가라는 사실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와 대량파괴 무기에 대한 인식과 목표는 전임 부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 오바마 역시 9·11은 민간인 여객기를 미사일처럼 사용한 테러 공격으로 수천 명 단위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테러리즘에서는 핵무기가 사용돼 수십만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간주되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무기 개발 및 보유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오바마는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일까? 후보 시절 북한 및 다른 적성 국가들과의 조건 없는 직접 대화를 제안했던 오바마의 대북한 접근 방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신중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안보정책을 집행할 주요 인물들의 대북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부시의 대북한 접근 방법인 6자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6자회담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시의 국방장관이었고 현재 오바마의 국방장관으로 계속 재임 중인 로버트 게이츠는 북한 핵에 대해 오히려 더욱 강한 입장이다.

6자회담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태도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오바마를 테스트해 보려는 북한은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냉전구조 해체 등을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그럴듯한 선제 조건처럼 내걸고 있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오바마를 부시보다 허약한 대통령으로 오해하면 안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처럼 막강한 나라의 신임 지도자들이 적성 국가들에 의해 허약한 인물 혹은 만만해 보이는 인물로 인식되는 경우, 그들은 강력하고 폭발적인 대외정책을 벌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욱 높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오바마 시대는 북한 핵 해결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북한에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konas)

이춘근(미래연구원 연구처장·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