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정권교체·경제적 어려움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개혁안 수정에 대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미국의 군사력 변환(transformation)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 정상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그러나 한국의 국방개혁과 미국의 국방개혁은 그 동기·추진과정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국방개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 국방개혁 추진의 목적은 민간 부분에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 보다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력 강화와 더불어 효율성·비용절감이 변환의 핵심 주제였다. 미국은 오늘날 전장에서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 기술을 기존 전력에 적용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변환’인 것이다.

기존 전력(legacy force) 증강 방식을 답습할 경우 결과적으로 경제적 비용이 과다해질 것을 우려해 변환을 시작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국방개혁은 주변에 이용할 기술이 존재해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병력 절감 또는 첨단 전력 건설을 위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선진국이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고려해 이것을 이용하는 형태의 개혁보다는, 선진국 수준의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과 기술을 요구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즉 한국의 국방개혁은 목표달성을 위한 당위적 소요를 우선 제기하는 형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추진 방식에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업 경영의 사고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비 중 전력증강비를 고려할 때, 국방개혁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경비 조달이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 없으니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부에서 획득하는 식의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 비용이 상승되고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기술과 비용 문제로 개혁에서 제시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갖기 어렵다.

군은 미군과 같은 전력을 보유하고 싶지만, 한국 전체의 국력과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요구는 결과적으로 공허한 요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소요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재정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소요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의 국방개혁 방향은 먼저 미래에도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전쟁 수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래에 한반도에서 사용 가능한 한미 간 전력을 구별하고, 전력 증강을 추진해야 한다. 또 한국의 경제적 여건상 과도한 비용 지출이 요구되는 방법은 아쉽지만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이용 가능한 국내 기술을 조사해 이를 기초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군사기술이 첨단화될수록 군과 기술자 상호 간의 이해가 결여돼 종합된 결과 도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군도 기술 개발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 가능한 면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 개발과 적용에 장기간이 걸리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개념 설정 후 수년 내에 그 전력을 이용한 실험부대를 만들고 운용했는데, 한국도 이렇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국방개혁의 후발주자이기는 하나, 선진국 수준을 모델로 삼지 말고 한국적 현실에 부합된 개혁을 위한 계획이 돼야 할 것이다.(kookbang.dema.mil.kr)

김정익(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