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현재 대통령 재임기간에 대한 업적 평가들은 다양하다. 한국경제는 세계 불황과 더불어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은 온몸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대통령은 목이 쉬도록 경제난 돌파를 외치며 경제 살리기에 이 시간에도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할 수준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도 그 노력과 공(功)은 있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국정의 기틀을 다지는 1년이었다”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맞아 애초의 목표를 조정해야 했지만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매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승부수는 8·15를 기점으로 나왔다. 사실상의 정부 재출범을 선언한 뒤 ‘MB정책’으로 불리는 각종 민생·개혁 과제의 강력한 추진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덮쳤고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는 법질서 확립이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사건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법질서 확립을 어느 정도 구축했음을 인정받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촛불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정부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교만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교의 자율·책임 확대와 공교육의 질 제고다. 교과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했고, 대학업무도 대교협에 이관하는 등 자율화에 입각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다. 교과부는 중앙정부의 규제 정비와 권한 이양을 통해 창의적인 교육과 학교운영의 기반 마련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능이 겹치는 25개 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기로 확정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말 34개 공공기관장을 모아 놓고 “2009년에 공기업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다섯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공기업 개혁 작업이 한전을 시발로 착수되기 시작했다.

가장 시급한 실업자 문제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과 함께 일자리를 35만 개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복합 불황이 고용시장을 강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세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관계를 살펴본다. 이명박 정부는 소원해 있던 한미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고 안보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5일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총 10회에 걸쳐 해외순방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해외 정상회담은 총 38회에 달한다. 국제회의, 방한한 외국 정상과의 회담까지 포함하면 총 57회다. 이 중 16회는 미·일·중·러 등 주요 4강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외교적 성과는 높은 점수를 줘도 손색이 없다.(kookbang.dema.mil.kr/)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