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1월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폭력’사건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시각으로 시민단체가 불끈했다.

선진화개혁추진위원회(이하 선개추)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국회폭력방지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하며, 국회가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선개추는 성명서에서 “당초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장담해 놓고도 여야가 내세운 각종 사회개혁법안에 밀려 법 제정을 엄두고 못 내고 있다”며 여당의 의지를 문제 삼았다.

야당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 '국회폭력방지법'제정을 다른 사회개혁법안과 연루시켜 여당과 '빅딜'까지 하려는 기묘한 전술까지 펼치는 모양새다”라고 비난했다.

또, “국가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온갖 망나니짓(국회폭력)까지 한 국회가 이제는 뉘우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정작 우리 국회는 되레 방귀뀐 집단이 역으로 화를 내고 있는 식이다”며 “도대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런 국회가 왜 문을 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국회폭력방지법'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도덕성'과 '윤리' '자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인데 이것을 두고 야당은 '절대불가'를 외치고, 여당은 다른 사회개혁법안 처리에 밀려 야당의 눈치나 보며 아부나 하고 있으니 여야 모두에게 '곤장'을 수 백 번의 곤장을 쳐도 국민들의 분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고 국민들이 성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이 가진 정치적 불신을 씻어내고 훼손된 명예를 복구시키는 길은 이 방법 밖에 없음을 국회는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가 벌이고 있는 각종 사회개혁법안은 국가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맞춰 논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은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근본적 기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지금과 같은 정치논리를 앞세워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을 계속 미루거나 포기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감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경고한다”며 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선개추가 발표한 성명서 중 <우리의 주장>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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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장>

- 2월 국회 회기 내에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하라.
- 각종 사회개혁법안 처리와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은 분명 다르므로 이 법안들을 절대 연관 시켜서는 안 된다.
- 여야는 국회폭력방지법의 제정이 국회 스스로의 도덕성과 사회적 윤리기준임을 재차 상기하라.
- 2월 국회가 또 다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국회로 막을 내리면 우리국민들은 국회 직무정지가처분 등 강력한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갖은 수단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정착을 방해하며, 편향된 정치이념으로 국민여론을 갈라놓는 정치집단(정당, 국회의원 등)은 국민들의 이름으로 척결해 나갈 것임을 여야는 상기하라.
- 또한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만에 하나 각종 법안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폭력이 발생한다면 국회해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9. 2. 23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