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국제사회는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위기의 시기였다. 이 대통령은 ‘원칙과 현실’이 교차하는 외교안보전선에서 부단히 뛰어다니며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4회, 일본 6회, 중국 4회, 러시아 2회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모두 16번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의를 재확인하면서 21세기에 부합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다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미국이 쇠고기 추가협상을 수용한 것이나 미국지명위원회(BGN)가 독도표기를 원상회복한 점, 그리고 한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 등이 한미 간에 한층 성숙한 동맹관계가 강화됐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민들이 염원하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실시됨으로써 미국은 더욱 가까운 맹방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다.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미연수취업프로그램(WEST)의 시행도 한층 강화된 한미관계의 현실을 느끼게 해 주는 대목이다. 일본과의 관계도 독도문제로 다소 소란스러웠지만 전반적으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개척이라는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여전히 내장돼 있는 현실에서 한일관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 필요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점도 한일관계가 보다 성숙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어느덧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 지정학적 위치나 북핵 6자회담 등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의 운명에 더욱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정부의 선택에 반대가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관하는 등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특별한 경제마찰이 생기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위기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전반적 성취는 새 정부의 정책적 비전과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정상회담 노력에서 결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달리는 말도 채찍이 필요하듯이,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고언이 없을 수 없다. 무엇보다 러시아를 비롯한 에너지 강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외교노력이 필요하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강국들과 협력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위기시대를 성공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할 정책결정자가 꼭 챙겨야 할 사안인 것이다.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미국과 일본, 혹은 미일중 3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세계로 뻗어가듯이 외교안보도 보편적 가치와 세계로 확산돼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 동맹에 의존했던 외교에서 벗어나 문화와 지역을 통섭하는 다변화한 외교 또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외교의 세계화를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비전으로 만나고 싶다는 것이 필자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kookbang.dema.mil.kr/)

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