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또 통일부는 전단과 함께 북한 돈을 실려 보내는 것을 두고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표명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사를 하고 나서 북한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고조와 더불어 남남갈등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가 열려 사회적 갈등치유를 위한 의견교환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우리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다원화되고 다양한 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만큼 이 날 포럼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진보, 보수의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 25일 아침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제96회 흥사단 통일포럼. 이 날포럼에서는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konas.net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본부장 류종열)는 25일 아침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초청, 제96회 흥사단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 교수는 현재 북한으로 살포되고 있는 '대북전단과 남남갈등'에 대해 "대북 전단지 살포는 한국전쟁시기 이래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체제경쟁이 심했던 시점에서는 상호간에 무차별적인 살포가 이루어져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다만 전단지 살포가 심각한 쟁점이 안되었던 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던 시절에는 상호비방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인 가운데 이뤄지는 '대북전단' 살포는 남남갈등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특히 전단 내용에 건강 이상설로 시달리는 김정일을 비난하는 내용이란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나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점도 비췄다.
즉 "민주사회에서 민간이 알아서 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막을 수 없는 것도 이해할 만하고,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고 민주화를 시키겠다는 특정 단체의 목표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 "충심에서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라는 방식이 순수한 목표를 이루는 데 적합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앞선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강연하는 정성장 교수 ⓒkonas.net

 그 이유로 "북한 주민의 민주화 투쟁은 밖에서 보내는 대북전단만으로 고양되지 않고,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면 된다는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대상화시키는 (남한시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바깥만의 편안한 방식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5공화국 정부시절 민주화과정에서의 전단 살포로 인한 후 폭풍을 연계하면서 "상호 신뢰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선의의 호소를 하는 것은 민주화와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상호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정권타도를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이 날 강연 서두에서 '남남갈등'과 관련해, 이 말 자체가 담론적인 성격을 갖고 '남남갈등 = 사회분열'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정쟁적인 성격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철학 또는 정치철학과 같은 근본적 문제와도 연결되는 등 갈등의 축이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방면으로의 갈등이 중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에서 6·25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참석자는 "이 발전하는 첨단과학시대에 북에 둔 가족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풍선을 날리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3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풍선을 날리는데 있어 '효과'를 따지고 할 겨를이 아니다. 북한당국에서도 탈북자가 없도록 하거나 납북자의 가족들도 만나게 해주던가 해야한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며 대북 전단살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참석자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된 보수, 진정한 보수가 있는가? 수구꼴통만 있다"며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국가가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한다"며 반대했다.

 한편 이 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북한 후계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북한에서 내란이나 군부에 의한 군사쿠데타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로 군인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이 배급되고 가장 충성스런 집단으로 이들 군인에 대한 통제는 사회보다 강화된 체제에서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쿠데타나 내란이 발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일 둘째 아들 김정철의 예를 들면서 "북한에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서로가 잘 이해를 한다. 동서독이 통일이 가능한 것도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세대교체가 이뤄지면 통일도 빨라진다"며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나오고 사회·문화교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