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한국논단이 주한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및 한미연합군사령관인 월터 L. 샤프장군의 서면인터뷰 한 것이다.- 

 Q. 주한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그리고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A.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고 저는 그러한 한국군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북한은 매우 위험한 위협적 존재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고 그 군사력의 약 70%를 비무장지대의 90마일(144㎞) 지역안에 공격적인 태세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2천3백만명이 살고있는 한국 수도권의 1백마일(160㎞) 지역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1만3천문의 각종 포와 8백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8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군을 보유하고 있고 대량살상무기 계획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군도 뛰어나지만 미군의 주둔이(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노력의 기초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55년간 억지력으로 작용해 왔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에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Q. 우리에 대한 적의 공격 징후를 얼마나 미리 알 수 있을까요.

 A. 군사기밀상 제가 답변할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한미동맹군의 정보 경계 정찰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잠재적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고 무방비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한국군의 능력을 특히 장비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북한군과 대적하기에 충분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지적해 주시지요.

 A. 한국군은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개선할 면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능력과 조직면에서 볼 때 더 좋아지기 위해 어디에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우수한 리더쉽을 갖춘 전문적인 군대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의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훈련하는 이유도 그런 점에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필요할 경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Q. 노무현대통령의 좌파정권이 이른바 작전계획 5029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군부요인들이 최근 수년동안 은밀하게 그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작전계획 5029가 지금도 유효할까요. 작전계획 5029의 개념을 대강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A. 표준적인 관행으로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에 관한 계획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Q. 일부 한국인들은 주한미군 병력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배치하는 것 같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배치 구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해병대나 공군같은 지상군 이외의 병력도 포함하는지 알 수 없을까요.

 A. 미국은 한국방위를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적정한 병력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2만8천5백명의 병력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확고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부 병력을 뺀다고 할 경우에도 한미동맹의 방어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취해질 것입니다. 예컨대 공격용 아파치 헬기 대대를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경우 그 재배치는 F-16기로 보완한 후에 취해질 것입니다.

 Q. 한미연합군은 2012년 예정대로 해체되는 겁니까? 그때 한국에 남는 미군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들의 역할, 특히 전쟁이 재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A. 주한미군 2만8천5백명선 유지는 확고합니다. 전시작전지휘권 이양후 미군은 새사령부 즉 주한미군사령부가 지휘할 것입니다. 커다란 변화는 미군이 지금까지는 한국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전시작전지휘권의 이양은 군사동맹에서 그 다음 군수단계 뿐 아니라 주한미군 유지에도 필수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시작전지휘권의 이양은 동맹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할 뿐이며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끈끈한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다지는 초석입니다.

 Q.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이름아래 존재하는 현재 유일한 전투부대입니다. 주한유엔군과 다른 곳에 있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1950년 7월 7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는 한국방위를 위해 연합사령관을 설치하도록 미국에 권한을 주었습니다. 연합의 지도자로서 미국은 그 사령관에게 정책지침과 전략방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엔평화유지 작전부서인 주한유엔군 사령부는 평화유지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들에게 그 정책지침과 전략방침을 준 것입니다.

 Q. 전쟁재발 시 유엔군사령부의 참전 16개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전쟁재발 시 어떤 국가의 군대를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특정 국가에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엔회원국에게 병력을 동원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문서는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입니다. 그 결의는 유엔회원국들에게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할지 모를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는 유엔회원국들에게 병력을 제공할 것과 미국 휘하의 연합사령부에 그 병력을 활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와 84호에 기초해서 회원국들이 유엔군 사령부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휴전협정이 조인된 직후 1953년 7월 27일 워싱턴에서 참전 16개국 회원국들이 휴전협정에 관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그 선언에서 참전국들은 "세계평화에 관련하여 유엔의 원칙에 다시 도전하는 무력공격이 재발할 경우 우리는 다시 단결하여 즉각 대응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Q.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더 기여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만큼 더 기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한미양국 정부는 두 정부의 여건에 맞고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 '특별조치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 합의는 5년간 장기 동맹계획과 작전의 계속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 합의는 2009년 한국의 부담금을 7천6백억원으로 규정했습니다.

 2010년에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약 4% 증가될 것입니다.

 Q. 한국은 지금도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노무현대통령 정권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 것이 사실입니까.

 A. 한국내의 정치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또 안보이유로 핵우산문제에 언급하는 것이 저에게는 적절치 않습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끈끈한 것일 뿐 아니라 주요한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받쳐주는 초석입니다.

 Q.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정보 장비 공수를 포함한 병력 수송 능력의 부족으로 독자적으로 북한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한국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고도로 유능한 군대에 속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에 대한 현실적이고 위험한 위협적 존재입니다. 저는 한국군의 방어능력을 의심치 않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존재와 그 능력이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억지력을 높이고 있는 것도 의심치 않습니다. 전시작전지휘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고 있는 사실이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한국군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12년까지 한국군은 조국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서야할 것입니다. 전시작전지휘권이양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강화할 뿐입니다.

 한국논단 3월호